우리나라는 지방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단체장, 교육감만 소환할 수 있고 국회의원, 대통령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을 국민소환으로 확대해서 소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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