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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에 대한 준표형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리벨리노
안녕하세요. 20살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징병제 국가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징병을 한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해선 의문감이 듭니다.

 제가 알기론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설립 취지는 군대에 간 남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취지가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사람들을 데리고 가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미필자들이나 여성들이 복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웃긴 일입니다. 또한 이미 UN산하의 국제노동기구에선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이란 판례를 내렸습니다.

 선진국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강제노동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의원님께서 모병제를 주장하셨던만큼 사회복무요원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홍의원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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