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님 성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떠십니까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을 핑계로

무고한 대부분의 2030 남성들을 가해자로 몰고 억압하는 중입니다

범죄는 특정 성별의 족쇄가 아니라 사법과 형량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임을 생각할 때

대다수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국민과 젠더 갈등 측면에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무고 통계를 고려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무고죄 처벌도 올려야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러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형량을 올리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