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대선 토론떄부터 홍준표 의원님을 보고 지지하게 된 20살 청년입니다.
저번 대선때와 더불어 이번 대선 때에도 전략적 핵 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독이 과거에 NATO식 핵 공유로 강력히 주장하여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핵이 배치되었으니 한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핵 공유 방식으로 토론 때도 많은 공격을 당하셨는데 저 또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독과 한국의 상황부터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서독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안보를 NATO에 의지하게 되었으나 경제적 규모는 유럽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떄문에 서독이 그러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독의 재무장 불가 + 서독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미국이 독일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략적 핵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북이 분리되어있고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서로 70년간 군대를 무장시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북한은 비대칭전력무기인 핵을 무장시켰고 한국 내에서도 핵 무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미국의 반대로 현재 핵 무장은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전략적 핵 배치를 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대립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과거의 쿠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뿐 더러 일본의 재무장 요구를 수용해야하며 한국이 핵무장 & 전략적 핵 배치를 하게 된다면 다른 미국 우방국들에게도 비슷한 대접을 위험 요소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박근혜 전 정부시절부터 한미동맹 관계에서 의문이 생겼으며 이번 문재인 정권때부터도 한미관계는 더욱더 멀어졌으며 한국의 특이한 정치 지형으로 정권이 바뀔 떄마다 국가 대전략이 휙휙 바뀌는 국가에서 미국이 과연 전략적 핵 배치를 용인해줄지가 의문입니다.
한미 관계가 튼튼한 상황에서도 힘든 전략적 핵 배치를 한미관계가 소홀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가 의문입니다. 아니면 전략적 핵 배치에 대해 발언하신 것은 미국과의 안보협상에서 전략적 핵 배치 얘기를 꺼내어 보다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드시려는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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