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준표 의원님,
저는 현재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있는 21세 대학생입니다.
해외에서 보고 들으면서 알음알음 배운 저의 짧은 식견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어 한번 글을 써 봅니다
1.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뒤베르제의 법칙)
대한민국은 현재 소선거구제에 기반을 둔 선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가 없지는 않지만, 직전 총선때의 악용 사례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며, 그 비율조차도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찾아야만 하는 정치판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구당 1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지역구를 대표하게 되기 때문에 사표방지 심리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정당들 또한 이를 알기에 특정 세대와 지역(혹은 다른 특정 그룹)에 어필을 하는것이겠지요. 또한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심을 바르게 대변하지 못합니다. 저번 총선에서도 보였듯, 야당의 지지세도 40~50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의 구성은 여당이 훨씬 과대표 된 상황입니다. 이는 소선거구제의 약점이자 폐해입니다.
결국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새로운 사람 혹은 정책이 피어날 자리가 더욱 약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당제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체제에 기반해서 소수의 정치인들이 바꾸려고 해보거나 하더라도 결국 큰 틀의 변화 없이는 다시 양당제로의 회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피해를 보는것은 새로 정치를 해보려는 인물들과 큰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는 홍 의원님 같은 분들일 것입니다. 멀리 보면 국가, 국민, 그리고 미래에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어느정도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뽑은 대안이 유의미한 힘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순간 양당제의 타파, 지역감정의 완화 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2. 결선투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는 단순다수대표제에 기반해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의회와 총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의원내각제보다는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이에서 오는 임기 보장의 장점에 대한 반대급부로 4~5년간의 임기동안 국가의 지도자를 바꾸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잘 뽑아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선 이래로 50% 이상, 과반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대통령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국론 분열과 국회-정부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해집니다. 당선인들은 항상 "국회, 당과 잘 대화하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이를 잘 실행 대통령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를 보조할 장치가 필요한데, 저는 이를 대선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분들이 여러 중간과정을 걸쳐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기에 좀 더 충분한 검증과 고려가 수반될 것이며, 또한 대선후보들과 정당들 또한 일부 지역이나 특정 지지층에만 의존해서는 선택받을 수 없을것이기에 항상 양극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대선 또한 역사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생각 했고 또 시도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의원님의 의견또한 들어보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직접 정치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얻기 힘든것이니까요...
저의 짧고 얄팍한 식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의 의견과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타지에서 항상 작은 응원 보내드립니다 홍준표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