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후보님의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홍후보님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탄소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뜻은 다른 탄소규제를 탄소세 하나로 통폐합 하실수도 있으시단건가요?
사실 탄소세는 밀턴 프리드먼도 주장하는 자유시장적 환경규제입니다. 기업들이 탄소를 아예 배출을 못하게 막는 규제보다도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저해하지 않는거죠. 더불어,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해 양자간의 계약관계를 존중하되 그로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게될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부분이니 홍후보님의 사상과도 알맞다고 보여집니다. 탄소를 배출함으로서 피해를 입는 환경 또는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를 배출한 주체에게 세금을 물려 그 세수로 환경보호와 건강증진에 투자하는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상하게도 여타 다른 탄소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체로 탄소세를 도입하겠다 합니다. 마치 다른 복지제도를 없에지도 않고 기본소득 하겠다는 그의 괴논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책이해도가 부족한 포퓰리스트의 모습입니다.
홍후보님은 다른 탄소규제를 탄소세 하나로 통폐합 시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전과 수소경제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 탄소세 도입 없이도 탄소제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