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강하다보니
페미니즘 진영에서 성폭행범과 그들이 받는 형량을 핑계삼아 무고한 2030 남성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려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범죄자는 사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게 법치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 형량을 올리는 게 법치주의의 가치에도 부합하고 현재 젠더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강하다보니
페미니즘 진영에서 성폭행범과 그들이 받는 형량을 핑계삼아 무고한 2030 남성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려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범죄자는 사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게 법치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 형량을 올리는 게 법치주의의 가치에도 부합하고 현재 젠더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