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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실행을 위해서 한국군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이스터고3학년

안녕하세요. 수능은 보지 않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병제 공약을 내어 오셨고, 그 진심이 청년들, 특히 이대남을 움직여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역대 최대라고 보아도 충분할 만 한 청년 지지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심과 민심의 괴리로 무대홍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대남 최대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병제 도입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모병제추진 시민연대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대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병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 의원님께서도 공약으로 주장하셨고 저 또한 정치게시판에 '모병제,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병제는 물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혹은 개정이라는 방법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이하 모추연) 대표님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현 병역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병역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미 모추연 대표님이 청문홍답에 먼저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병제를 추진하는 것이 청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향한 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모병제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병력 수 부족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청년 여론 또한 만만치 않기에, 한국군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만이 완전한 모병제 실행 이후에도 정예 강군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록 청년의 꿈 커뮤니티를 만드시느라 망중한이실 터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고3의 입장으로써 감히 모병제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하니, 아직 제 지식과 노력이 부족하여 자료 조사에서 미진하였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의 답변이 향후 안보 포럼 등 차후 군에 대하여 의논할 수 있는 자리에서 유용한 자료로써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병제를 꿈꾸는 19살 청년이 의원님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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