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홍대표님 ~
제목 그대로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는 가진자=인맥좋고 변호사비에 타격없는사람들과 법으로 대처할려고해도 현실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분들도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부르는게 값이고
말도 안되는 조항을 걸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던사람에게 불공평한 패널티를 만들어 돈을 갈취하는 악질 변호사도 있구요..
법에 대해 모르니 변호사말이 다 맞다고만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아도 해결할수도 없고 다시 해결점을 찾으려면 시간 돈이 드는 악순환이 되는상황을 보게되니
가진것이 없는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검찰개혁 말만 검찰개혁이지 정부에 개로 만들려는 수작만 부리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가진것이 없는사람들도 법을 잘 활용할수있게 가진자와 동등하게 법으로 싸울수 있는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홍대표님께서 좋은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저는 로스쿨출신도 아니고 사법시험을 본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법을 공부하고 써먹지 못하는사람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에서 저처럼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법을 사용하는방법을 배울수 있는 환경을 나라에서 제공해주면 어떨지 건의합니다 ㅎㅎ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같은거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