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했는데도 기획재정부에서 손실분 국비 매칭보조 약속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달빛철도도 기획재정부에서 조금 더 돈 투자해서 이왕 지을 거 복선으로 멋지게 깔아서 제대로 된 철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수도권 광역교통 160조, 남사 반도체클러스터 300조는 예타 면제하고 각종 민자사업 특혜는 다 주면서 추진하면서 지방에 3조, 5조원 쓰는 건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구 미래 100년대계가 될 TK 신공항에 국비 3조 정도 투입해주면 아파트 전혀 안 짓고 멋지게 텍사스, 애리조나처럼 헐값에 도심에서 가까운 후적지를 분양해 신성장동력 산업단지를 만들고, 고급 인력들이 좋아하는 저밀 고급 단독주택들을 만들어서 미국 베버리힐즈, 성남시 서판교, 용산구 한남동, 성북구 성북동처럼 정주여건 멋진 배후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뒷짐지고 돈 못 쓴다고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에 대구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아파트 건설계획을 발표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아파트 없는 멋진 미래 신도시를 꿈꾼 대구시민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방에 제대로 한국의 제3의 동력을 만들 멋진 기회에 기획재정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달빛철도도 단선으로 설치하면 배차간격도 길고, KTX급 철도를 도입하기도 어려워질텐데, 이왕 만들 거 제대로 된 철도 복선으로 깔면 좋겠는데 단선으로 설치해서 반쪽짜리 철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20~30년 지나서 경부고속도로처럼 수요가 많아서 확장하려고 하면 훨씬 돈이 많이 들텐데 아주 근시안적으로 사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전부 서울 출신이어서 그런 걸까요? 세종시에 청사를 이전했는데도 서울 중심 사고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전부 서울에 집 몇 채씩 가지고 있어서 서울 집값 올려야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기획재정부를 은퇴하고 서울 대기업 임원 자리 하나씩 예약하고 있는 걸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던 시절에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하무인이었으면 장관이 약속한 것도 차관이나 예산실장이 나와서 반대하고, 국민에 의해 뽑힌 지방정부의 장이나 국회의원이 예산실 일개 직원한테 쩔쩔매야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인가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의 실행을 위한 예산도 기획재정부가 편성하지 않으면 마련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바람직한 구성인가요? 계급제 사회의 성골들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어떤 정치인 및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예산권을 무한정 휘두를 수 있는 게 올바른 법치국가의 모습인가요? 대통령 공약사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건 독재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한 적도 없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위임도 없이 예산 독재, 예산 전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약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기획재정부 해체입니다.
1. 기획재정부를 전면 해체하고 총액만 국회에서 승인한 후, 지방정부에 예산권을 전면적으로 이양
2. 미국처럼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넘기고, 기획재정부는 경제기획원으로 격하
3.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
4. 예산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과 여야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권의 통제를 받는 예산기구 구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국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재정부 해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침 민주당 이재명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시원하게 여야 합의로 해체해 버리면 좋겠습니다. 지방은 죽이고,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오로지 서울, 수도권만 위한 수도권부 기획재정부는 즉각 해체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기재부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