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중에 선방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다
자녀 문제가 불거지고, 구속되고, 감옥가고, 자살하고 하는 통에 나라에 큰 어른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의 특성인지,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면 그 주변 사람들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편승해서 5년 동안 한탕 해먹자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 국정에 일관성이 없고, 정권 바뀌면 리셋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리구요.
이 체제는 작년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쓰며 드디어 산소호흡기로도 수습을 못할 정도로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민주당 아니면 국힘, 윤두창이냐 찢재명이냐로 갈라져 서로 욕만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도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리고 매일 서로 비난만 하고 있으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임기 말에 정치적인 의도로 개헌 주장을 해 국민의 공감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국회, 대통령실, 삼권분립기관까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고, 대통령도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해서 국회와 국민 눈치 보면서 일 잘하도록 유도하고,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에 거대 여당, 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소수 정당이 입성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체제의 미덕은 '다양성'과 '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87년 체제는 그런 그릇을 담기에 너무나도 낡고 오래되버린 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할때가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