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으로는 서로 견제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사실상 국회가 견제가 되고있는건지 의문입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숫자가 많아서 쪽수로 밀어붙이는건지 국회가 제일 세보이는것 같습니다.
3권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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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조 2항답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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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형님 오늘 제주 4.3 사건 관련 페이스북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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