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꽃밭에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이거죠.
'현금 부자님들, 부동산 연착륙하게 도와주세요!'
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주식사면 오른다, 빚내서 집사라 했을때와는 전혀 다른 결의 독려입니다.
과거엔 '지금 사면 오른다!'였지만, 지금은 '떨어질건데... 속도 조절하게 좀 도와줘...ㅠㅠㅠ' 입니다.
은행에 쌓인 1,000조 가량의 예금을 보며 그림의 떡 같아 답답하겠죠. ㅎ
그런데 더 이상 과거 금모으기 운동을 하던 때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국가와 국민의 신뢰관계가 그 때 같지 않아요.
아이들 돌반지, 결혼반지 내놨던 서민들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거든요.
단적인 예가 최근 원달러 환율 오를때입니다.
환율 안정을 기대하기보다 환차익을 노리는 매수세에 환율이 더 올랐죠.
이에 한은이 달러 폭탄을 던지면서 꾹꾹 눌렀죠.
몇년 전부터 정부가 각자도생의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전 정부, 현 정부 모두요.
이젠 개인들의 자산이 국내에 남아있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인데 뱅크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지금의 가장 큰 위기는
국민들이 뭉치지 않는 것,
국가가 디폴트 사태에 이른다 해도 각자도생의 길을 택할 것이란 겁니다.
어떻게하면 국민들이 뭉칠 수 있을까요?
사실... 뭉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국민도 위기의 순간 국가보다는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챙길겁니다.
이건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고, 옳은 선택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