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시장님 강연영상들을 보면 인구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데 좋은 기사가 있어서 시장님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해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편집했고 기사는 아래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링크 : “일본 보다 훨씬 심각” 인구 전문가가 꼬집은 한국의 문제점은 [한중일 톺아보기] (daum.net))
한국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인구학 전문가 이상림 박사를 만나 궁금점들을 해소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발췌.
Q. 노인대국 일본에선 저출산 보다도 고령화 문제가 시급하다는 말이 나온다. 저출산보다 고령화가 더 무서운 현상인가.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를 포기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또 하나는 고령화에 집중 하다보면 노인이 많아지고 노인 복지가 늘어나는 것만을 고령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인이 많아져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다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거든요. 노인의 복지 문제로만 축소하려 하지말고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Q. 다른 파급 효과라면 뭐가 있을까?
1.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벌이가 줄어듭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죠.
2. 노인들이 많아지면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노인이 많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Q.문제가 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가?
1. 가족을 가지려는 욕구,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달라졌어요.
2.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나타난 건데요. 가족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3. 페니미즘으로 인한 젠더 갈등과 비혼문화
Q. 한국 인구가 너무 많아 오히려 줄어드는게 낫다는 이들도 있다. 또 일손이 부족해도 생산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로봇도 있어서 괜찮다는 주장도 있는데?
둘째, 우리가 인구 문제를 자꾸 노동력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인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구는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주권자이기도 하고 병력이기도 하고 납세자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딱 노동력의 측면만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인구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매우 위험한 시각라고 생각해요. 생산을 과학기술과 로봇이 해결 준다고 가정 한다고 해도 그럼 소비는 누가 하나요? 모든 것을 수출만 할 것도 아니고요. 수출을 하려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죠. 그런 식의 단순 논리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추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구시에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있는 대구시에 사는 청년들의 정주여건, 일자리 문제(낮은 임금, 보수적 기업문화) 개선을 통해서 결혼 및 출산장려 같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