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20조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대한민국 헌법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를 균형있게 이용&개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
그 이유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
취업난속 스펙불균형.. 지역 청년들의 슬픔
지방과 서울의 교육차이
여기서 아프면 안되요 응급실 없는 도시
버스가 사라지는 도시
이현상을 그냥 두면 어떻게될지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이거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복지도아니고 우파 좌파 다 떠나서
공화주의사상에 입각한. 균형을위한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하나되어 어찌저찌 살아났대요
ㅠㅠㅠ
지금 대선때문에 혼란스러운건 알지만..
이런것 좀 어떻게 국회나 당에 건의하거나는 무리실까요?
제발 심각하게 여겨주세요 제발요ㅠㅠ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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