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차차기 대선에 나올지 불투명할거라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과 함께 홍대표님의 자영업,청년창업가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이에 대한 소신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고 3이고 자영업 현실도 몰라 이상주의적으로 보일수 있겠지만 저는 IMF이후 늘어난 자영업자층이 경제위기나 수요변동에 요동치고 또한 민주당 정부의 친노동자 정책에 가장 피해보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로 대책없이 벌어진 구조조정에 많은 실업자가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향하고 있고 24년이 지난 현재도 자영업이 서민경제의 주축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 과잉은 정부의 제도적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 복지제도를 보면 실업급여제도가 12개월밖에 안되고 정부차원의 직업훈련도 지적하는 논문이 많았는데 2009년에 고대에서 발행된 한 논문(1)에 따르면 직업훈련의 문제를 직업훈련 내용의 질적 수준 저조, 시장수요와 공급프로그램의 괴리 등을 지적하였고 강순희 한국노동선임연구원이 발행한 논문(2) 에도 전략분야와 기간직종 산업에는 직업훈련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무한 실업자 지원정책의 산물로서 24년동안 기업에서 짤린 실업자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쏠렸고 그들이 2020년 코로나 시국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방역정책에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곳으로 쏟아지는 복지예산과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를 축소하고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처럼 실패해도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수 있는 실제 복지수단의 확대와 그와 연계되는 교육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대표님이 6월쯔음 공약을 발표했을때 "가장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던걸 기억합니다. 그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민간이 받혀주지 못한 계층이 자유롭게 계층이동을 할수 있게 할려면 정부의 역할은 부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개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일자리가 형성될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드는게 일자리 정책 그리고 자영업 정책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용 논문)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32694455 / 고려대학교 논문
첨부파일에 한국노동선임연구원이 발행한 논문 원본이 있습니다.
*비록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제가 뉴스나 정책을 뒤져봐도 개선되었다는 소리는 못들어서 아마 현상과 크게 다른건 없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