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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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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국커
안녕하세요 의원님


청소년이지만 흉악범 못지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곤합니다


그 중 대다수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입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기 커녕 사과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지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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