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원님
청소년이지만 흉악범 못지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곤합니다
그 중 대다수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입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기 커녕 사과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지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청소년이지만 흉악범 못지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곤합니다
그 중 대다수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입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기 커녕 사과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지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