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식으로 좌파가 나아간다면 그들에게 정권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홍준표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이 주도하는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좌파정권이 이행해야 할 남북관계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막말로 느껴졌던 '위장평화쇼'가 지금은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햇볕정책의 결과적 실패 등, 안보관에 있어서는 저도 결국 흡수통일, 체제경쟁이 옳은 선택지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싸움은 전쟁이 아닌 외교전이 주로 시행된다고 생각하는데, 흡수통일의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지 등, 남북관계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를 계산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가 시행될 수 없었던 이유가 이런 변수 통제에 실패한 것이고, 홍준표의 핵 공유는 이러한 변수 통제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우리나라로 옮기고자 했던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은 안그래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교육에만 의지해야 하는 소득분위 0~2구간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압도적으로 열악한 사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선택지의 존재는 계층 이동 사다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려 했던 그 방향성이 맞나 생각합니다.
좌파의 보편적 복지도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어느정도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때에 시행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한국은 양극화가 심각해서 소득의 비율에서 떼가는 세금이 많은 구조로 인해 시스템 상 소득분위 8~10구간의 고소득층이 세금의 절반 이상을 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자, 중산층은 물론 서민들에게도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내는 세금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아 계속 무의미하게 세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착화된 상황, 중산층은 소득이 늘지 않고, 서민들은 양극화를 완화할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쓸데없이 많고 질은 떨어지는 사회 서비스 시스템들. 이러니 가난한 자제들과 중산층은 눈에 보이는 현금을 주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복지의 중요성은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한다고 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존 좌파 지지 청년들도 홍준표의 서민2배복지를 지지했을 것 같습니다.
우파가 지지하는 선별적 복지, 좌파가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선택지에서 현 복지 수혜자들의 생각들을 비추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시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는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게 해서 현재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다, 사회가 나를 신경써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거죠. 사회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알아보지 않는다면 누릴 수 없고, 알아본다고 할지언정 사교육과 현금을 통한 거래로 누리는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열악하기에 자괴감은 물론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수준을 '국민'에 맞춰야지 '생존'에 맞추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생각을 정리한다면 사회 서비스의 가시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좌파의 실패를 비추어 보았을 때, 앞서가는 우파에 상응하기 위해 좌파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을 비판하시면서도 민주화의 완성이라 말씀하신 이유 등을 보면 좌파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인지, 앞으로 좌파 진영에서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균형잡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