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심 있는 중학생입니다. 글이 난잡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의원님께서 경선 공약으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셨습니다.
" 부분적인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겠다 " -(경제대개혁 공약 中)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도 '공매도 제도 개선', 유승민 전후보도 홍의원님을 비판하며 '공매도 차단장치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당연히 공매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중학생의 경제지식으로 생각해볼때, 공매도라는 단어는 국내에선 대주매도나 대차매도로 바꿔쓸 수 있는 단어이고, 결국 본질은 '주식을 빌려 파는 것'이라는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주식을 빌려주므로 개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빌려 파는 것인데, 이걸 주가 지수 폭락을 부추긴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게 대상이 주식이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 이게 돈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이를 가계한테 빌리고 이자를 주고, 또 기업이나 가계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저는 공매도가 이 상황이랑 별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결국은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 공약, 좀 진보적인 공약같습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있는 자유거래 시스템에서 갑자기 정부가 "동학개미"를 위해, 주가지수 상승을 위해 공매도를 막겠다? ...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추후에 주가지수에 거품이 생겨 상승했을 때, 그 거품이 터지면 그 피해는 전부 개인투자자와 자국민에게 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 'jp희망편지 24' 게시글에서 공매도가 주가 지수 폭락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한다고 하셨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소에선 공매도에 '업틱룰'이 적용됩니다. 즉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하락을 막고 공매도의 본질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매도가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거래 제도라면,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매도' 상환기간을 지금의 무제한에서 개인투자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 개인투자자가 CFD나 전문투자자를 등록하기 쉽게 만들고 대주매도를 활성화하는 등 기관과 개인이 차별 없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옳은 보수 아닐까요? 물론 이런 직접적인 경제에 관한 이유 말고도, 간접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의 이유도 있고요.
주저리주저리 썼지만 결론은, 홍 의원님의 경선 공약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포퓰리즘'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홍 의원님의 공매도 폐지를 찬성하는 동학 개미들이 많이 보입니다. 충분히 더 좋거나 나은 대안이 많은데도 이들 표심을 노리고 강경한 공매도 폐지 공약을 내세우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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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완전히 논외로, 홍 의원님은 주식, 해외 주식, 선물 같은 것들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