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일론 머스크는 공매도가 사기라고 단언한 바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말처럼 많은 국가에서 공매도는 합법화되어 있으나, 공매도 친 주식을 실제 주식으로 사서 값아야하는, 즉 상환기한이 무제한인 국가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실시간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고 사후에 수기 신고로 관리하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자들은 대한민국 공매도 시스템이 우간다 수준보다 못하다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에서 대놓고 국회의원들에게 더이상 공매도에 대해 묻지 마라,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상환기한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개미투자자 죽이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개인들은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의 미래가치에 장기투자하고 싶지만, 기관과 외인은 무제한 상환기한 공매도를 무기로 주가를 올려서 수익내고 또 내려서 수익내는 패턴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난 10년간 박스피로 만들었습니다.
장기간의 박스피는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장투를 불신케 만들고 단타만을 양산하였으며, 국내가 아닌 해외주식투자붐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러쉬처럼 우리의 자본도 국내기업이 아닌 해외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무차입공매도만 막으면 된다. 공매도가 폐지되면 해외자본이 이탈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차입공매도 금지는 현재도 하고 있지만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없고 금융감독원의 적발의지가 없어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적발되도 수익에 비해 처벌은 조족지혈 수준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포기할수 없으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도개선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공매도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지만, 그 기울어짐의 정도가 20~45도 각도가 아닌 90도라서 개미들은 벼랑끝에 매달린 형국입니다.
심지어 기업들도 대주주지분을 늘리거나 합병가액 및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막강한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서 주가를 낮추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유승민 의원과 같은 학자들이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모른척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대표님 저는 단순히 영원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적어도 G7 선진국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스템과 제도도 선진국에 걸맞게 바뀌어야하며, 그 차원에서 현재의 대한민국 공매도는 폐지되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대홍이 되시게되면 집권기간동안 현 공매제도를 폐지하고 G7 기준에 맞는 공매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백만 개미투자자들의 바람입니다.
시중의 자금이 항상 부동산으로만 이동하는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주식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합니다. 그래야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장기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워렌버핏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단타를 위한 차트분석법이 아닌 기업분석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본이 국내기업에 투자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우리경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나치게 긴 글이라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