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입시 정시중심제
- 수시로 인해 학교교육의 민주성은 오히려
후퇴. 학종 잘 받기 위해 학생들이 교사에
게 종속되고, 교사의 생각 강요 현상발생
- 정시 중시 모집은 실력있는 교사가 존중
받고, 쓸데없는 행정업무 축소
- 수시가 오히려 사교육비 조장
- 수능 중심의 정시가 지방이나 교육여건
미비 지역에서도 성공을 담보함
2. 사법시험 부활과 전문자격시험 유지
- 성별, 연령, 학력 차별없이 누구나 원하면
자기책임으로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
-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 사다리 걷어차기를 없애고,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로 진전
ㅇㅈ
그냥 공약들이 하나같이 전부 자유주의임
사법시험 부활은 필요없음 변호사들 더많아져야 기득권 줄어듬
사법시험 합격인원 증원으로도 기득권은 없앨 수 있고, 이른바 기득권이라는 것은 과거 300명 사시 시절에나 통용되는 것임
사시 1000명 시대에 이미 기득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변호사들도 서비스업으로서 시장경쟁에서 잘못하면 도태되는 추세였음
지금 로스쿨은 오히려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