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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중북 개혁이겠지
ㄴㄴㄴㄴ검사들 하는 꼬라지보면 개혁마려움
홍카도 정치검사들이라 할정도면 뭐
민주당이 해선 안되는거.
검수완박 마렵다
필요하나 그것이 특정 세력에게 득이 되는 방향이어서는 안된다
여야 대선후보 관련 의혹 수사 양쪽 다 미진..
정의수호 와 정치적 중립 보다는
눈치게임 하는듯
검찰개혁 간단합니다.
원래 본연의 사명감으로 법대로 진실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그래봅니다.
바램은 홍수처 ㄱㄱ
홍카와 토르의 합작 추
검찰 - 청구서 관리인, 판사 - 결제자, 변호사 - 여행가이드 제 기준에서 형식적 체계질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 인식 100%보시는건 위험하구요
제가 전문 지식인은 아니니까요 예적인 부분을 넣을게요 부족간의 과도기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요
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정치적중립임. 근데 이것도 좀 모호한게 정치적중립성을 띈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하면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건 정치수사라며 반발함. 나조차도 검찰이 홍할배 수사하면 반발할 것 같음.
그래서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의내리고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함.
저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떤 검찰개혁을 생각할지 궁금해서 부연설명 없이 써봤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다 다를텐데 그 점을 이 글을 통해 보고 싶었어요
하긴해야되는데 어느세력이든 정치하고 연관되면 절대안됨
검찰뿐만아니라 사법부도 ai로 대체해야함
아예 서로 공생이 불가능한 집단으로 분리하든, 다른 집단을 그런 집단으로 만들든 해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해야함.
안그럼 답없다...
그런데 검찰도 검찰인데... 사법부도 ㄹㅇ 문제 많은듯. 판사 엣헴 괘씸죄로 징역 개 쎄게 때려서 검사가오히려 너무 많다며 항소하는게 ㄹㅇ 코미디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석열이 처럼 정치검사질 안하면 됨..
찬성이긴한데 민주당식은 아님
준표형 아니면 불가능하다 내 그래 봅니다.
검찰의 독립도 필요하겠지요. 기소권독점권이나 검사장이나 검찰총장등의 지휘권도 축소해야 할것입니다
검찰의 권한 중에 수사권은 경찰에 위임해야 하고요 지금 검찰청이 법무부산하이고 행정부에 속해있는데 이들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만들어야 하고
검찰내 인사권은 검찰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방단체장 선출시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들은 정당의 공천없이 해야 합니다
홍준표께서 가장 잘하리라 봅니다. 검찰 내부 부패와 싸워본 적 있으시니. 한번 갈아엎긴 해야하는데 민주당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하니.
검찰개혁도 필요힐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