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출산예산은 늘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줄여야할까요?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만

저출산정책을 펴야한다는 입장이신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써야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맞말인데 반발 존나 거셀듯 ㅋㅋㅋㅋㅋ

저출산정책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방향성의 문제임 . 애초에 연애도 못하는데 무상보육한다고 달라지는기 있나,,

표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겠지만

방향성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거같습니다.

저도 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다른 의견으로 출산률이 곧 국가의 성장동력이라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국가가 여기에 꾸준히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이 정계의 주류 의견인거같습니다.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네 노동인구 없이는 경제와 산업의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므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막연하게 여가부 주도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의존하기 보다는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케 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통한 사회 전반적인 투자와 노력이 중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해결할수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지금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지점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예산을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동의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부를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기와 역량입니다. 크기는 간섭의 정도, 그리고 역량은 실제 정책 시행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인구정책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은 크지만 저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돈도 뿌려보고,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거나 손질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보고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의 문제라기엔 이미 수십조씩 쏟아붓고 있고

행정의 문제라기엔 지원금과 육아휴직/휴가 등 여러기지 정책의 시행이 상당히 빠르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접근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돈이나 휴직 제도 등 만으로 해결 될 사안이 도이상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결혼 출신 육아 교육 자가 마련 증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히고 섥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접근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더 돈을 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이미 틀린 방향일 가능성이 농후한 쪽으로 수십조나 부었는데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 말이죠

결론은 이미 쏟은 돈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은 양을 똑같이 더 붓는 것은 과도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왔지만 네,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제가 홍준표 의원님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는 홍준표의원은 저희가 동의하는 의견에는 반대할지라도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예산이 헛도는것에는 꽤 엄격하기때문입니다.

언제 한번 홍의원님이 이주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홍의원님의 지사 시절 보여주신 작은 정부를 보고 지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엔 저출산예산을 계속 늘여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가

지금으로선 할수있는 고민인거같습니다.

검토해보고 출산율에 별 영향을 줄수 없다 생각되면

그 예산을 삭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동의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삭감이나 축소는 동의합니다만

기성 정치인의 인식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현금살포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거같습니다.

언제쯤 현금살포정치가 끝날까요.

그분이 옳았다고 평가받는건 소신때문이 아니라

워낙 많은 말씀을 하시기때문에 옳은 말이 주목받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