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로스쿨 만든이유는

법조를 장악

어차피 요즘엔 그냥 법대가 아니라 공학과도 있고 부동산학과도 있고 법만 하기는 어려운듯

고조출신인 노무현 전대통령이 로스쿨을 만든 이유는 다른 이견은 크게 없다. 노무현 자신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스쿨을 만드는거라고 했으니까 로스쿨전에 서울대 법대 합격자가 과반이 넘는건 문제가 아님. 왜냐하면 공정하게 기회를 열어두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경쟁해서 나온 결과니까

문제는 진짜 소수로 선발하던 쌍팔년도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기수 등으로 카르텔이 형성될 여지 등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폭 늘리면서 카르텔이라는것도 없어진거와 마찬가지임. 현재도 변시합격자나 판검사 임용보면 스카이 임용비율이 사법시험때하고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기사도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스쿨 만드려고 사법시험에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한것말고는 없음

선후배 관계라서 재판에서 봐주고 그랬으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동안 완전 개판이 되어왔겠지 그래도 지금까지 고도 성장으로 민주화까지 이루어내면서 문민정부가 탄생한데에는 사법부가 일정 역할을 한것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모든 재판을 자기들 선후배라고 해서 다 봐주고 했겠나?

전관예우는 판검사로 임용되었던 사람이 관직의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사법시험의 문제지? 로스쿨로 지금 변호사들 굶어죽겠다고 하는데 더 심해질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은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에도 변협에서 꽤 비판적으로 얘기해오던 문제였는데 이게 사법시험으로 인한 문제다? 전관예우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글쓴것같다는 생각이 듬.

그리고 이미 사법시험 700명 1000명 합격자 나오면서 변호사 수임비용도 거의 일률적이었고 이미 변호사들 내에서도 개업변호사들이 생겨나는등 자기들끼리 경쟁이 시작되었고 현재 로스쿨이라고 해서 갑자기 확 저렴해진것도 아님.

노무현 스스로조차도 설립단계부터 설립취지를 훼손하는게 아니냐고 하는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에도 나와있음. 로스쿨이 오히려 기존의 사법시험보다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져서 국민들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턱이 더 높아진건 객관적인 사실임. 많은 국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그 안에서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하고 경쟁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줘야하는게 맞는건데 그런 면에서 사법시험 부활이 맞다고 봄

절대평가로(난이도 상. 과락 60.  합격 8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