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 요즘 계속 사건 사고 많이 나오는데
촉법소년법 어떻게 생각함
나는 폐지는 아니여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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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이지만 분명개정은 필요할 듯
개정 필요
폐지는 반대,
개정은 필요
완전 폐지하면 여러 인권단체에서 애들도 데려가냐고 항의할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낮추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필요하죠
개정은 필요함
어짜피 토론게시판이니 말하자면 바로 개정은 반대. 뉴스 특성상 부작용만 보도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재범률이나 여러 조사로 따져봐야할것같아요
꼭개정해야죠
개정 필요.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고 있고
최소한 강간 치사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자들은 사회와 영원히 분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