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재평가해볼 생각은 없음?

제대로 이성적 비판을 통해 하면 틀튜브랑 달라지지않겠음?

그런거같긴한데 사실 탄핵은 희대의 코미디임. 죄가 없는데 죄를 규정해서 대통령을 탄핵하여 형을 때리고 그 때렸던 사람이 돌고 돌아 탄핵당한 당의 대선후보 ㄷㄷ

역대급 넌센스

구조안한거보다 아무일도 안한게 문제가 된거임. 2002년 9.11테러때 부시도 7분간 뭐햇냐고 엄청 공격받았엇음 그와 같은것

근데 이런게 탄핵사유가 맞냐는거임. 사실 심지어 탄핵 선고 전문에도 이 부분은 탄핵감이 아니라고 말함. 사실 아무일도 안했다는 것도 어패가 있기도 함.

그래서 부시가 9.11테러때 7분간 아무것도 안해서 탄핵을 당함?

도지사가있는데 ..왜바로 대통령책임인지 테러랑은 좀다른거같아요...

알다시피 당시 분위기 왜 국정을 강남아줌마에게 맡겼냐 우린 저 아줌마 뽑은적 없다. 기밀자료 본거 저 태블릿피씨를 봐라!! 윤석열이 들고온 증거에 다들 저게 뭐냐 해서 탄핵까지 간거임 민주주의 단점은 다수결이 진실이라 믿는쪽으로 기울어짐..

정치적 탄핵은 민주주의라서 그랬다 쳐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은..

ㅇㅇ 당시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았잖아요 누군가가 제출한.

그래서 판결이 그렇게 난거고

무엇보다 세월호로 탄핵된게 아니라 당시 대통령 탄핵되며 유죄라고 나온것이

헌법 제1조 위반

국무회의 둘이해서 88조 89조 위반

최순실에게 특혜 등이였음

2016헌나1

여기에 나온거 조목조목 반박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거임

세월호로 탄핵 된 건 아니지만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세월호 등 이유로 인해 탄핵 된거죠

ㅇㅇ그거한가지였으면 안됬을텐데

사실이 아니라면 계속 반론했어야했음..

대법과들 중 한명이 세월호 도 사유고차로해야 된다고.했을때 귀가 의심스러웠음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 세월호가 탄핵 사유 중 하나인지 참

대응이 아쉽긴 했지. 그냥 오픈을 했어야됨.

그냥 지나간일임 놔줄때 됐다

이거 계속 물면 그냥 늪에 빠지는 거임

그냥 죽은 자식 부랄만지는거랑 다를거 없다고 생각함

탄핵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적어도 같은 수순이 되풀이 되지는 말아야하지 않을까?

그냥 2030이니까 생각해봄.

ㅇㅇ 바로 이것 때문에 재평가해야한다는 거임. 최순실이 등에타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수사결과들보면 박근혜와 직접적 관련있었다는거 별로 없었고, 연설문도 별로 그다지 영향 없었고, 심지어 테블릿도 최순실께 아니었다고 하고. 결국 아직까지도 사건의 실체를 잘못알고있는 사람들이 많다는거.

박근혜 등에 타서가 아니고, 박근혜 모르게 박근혜랑 친하다고 으시대면서 이것저것 해쳐먹은 너저분한 ㄴ임

그 군중심리가 한 나라의 수장을 끌어내릴정도의 사건을 가져왔다면 이건 큰 문제일 수 있음.

뇌물죄 맞음?

맞지 않나요? 이재명이 1년 감옥 살이한 이유가 박근혜와의 뇌물 아닌가요?

아니 이재명이랜다ㅋㅋㅋ 이재용. 죄송합니다

아무리 전대 대통령들도 박근혜 정도의 비리는 있었다고 한들, 그 이유 때문에 탄핵 했으면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평생 모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비리는 해도 넘어가야 한다는 건가요? 미래를 볼 때 분명 탄핵은 정당했고, 필요했습니다. 허나 사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때 법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너무 과한 판결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비리를 간과하자는게 아니라, 사법적 판단에 정치적 여론이 들어갔다는거겠죠. 즉, 만약 동일한 기준이라면 지금의 문재인은 수 없이 탄핵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요. 저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정도 사법적 판결을 받을 정도의 중범죄를 했느냐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탄핵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보는 사람이라 정치적 여론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만.. 물론 탄핵 이후 뇌물죄에 대한 사법적 형사 처벌은 정치적 여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박근혜의 경우 형사 처벌에 정치적 여론이 들어가서 너무 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 거의 천만명이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점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아마 견해가 다른 듯 싶음.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가 아니라 '권력은 법치에서 나온다'여야 함.

국민은 '법에 의하여' 권력을 선출할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고

그게 '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거지,

국민이 원한다고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게 아님.

그렇게 되면 다수의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선택한게 무조건 정의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게 히틀러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은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법치'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가 내 개인적 사견.

물론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기도 함.

음..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법에 대한 내공이 부족해서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름 짧지만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넵! 좋은 저녁되십숑!

사실 그거 정유라 말 제공해준거 때문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자금 하나도 안들어감. 근데 굳이 그걸 '경제적 공동체'라고 엮어서 뇌물죄 때려버린거임. 이게 정치수사란게 어떻게든 옭아매서 집어 넣으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평성만 보기에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