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핀란드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핀란드는

국가청렴도 세계1위 국가로서 우리와

조금은 여건이 다르지만....

대충 결과적으로 보면 과도하지

않은 기본소득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월72만원 정도로

취업을 해도 지급되므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실험이후 근로장려세제

테스트이후에 좀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놈 참고~~

일자리가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일때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알바자리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에 동의합니다.

물론 근로의욕을 저하 시키고, 세금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양성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 하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 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배급제도 아니고 장애인, 고아, 한부모 가정 등 삶이 열악한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해야죠... 사지 멀쩡한데 게으른 사람들 지원하면 세금 낭비죠. 대학 나왔어도 취업 안되면 기술을 배워서라도 몸으로 떼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당장은 무리지만 정말잘살게되면 언젠가는 조금씩 될거같은데요

기본소득 담론에 대해 저번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확실한건 기본소득담론은 실제로 보수성향에서 출발한 담론이 맞고 궁극적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은 맞음.

미국내 플랫폼기반 머기업 및 실리콘벨리 회사들의 유명 대표들이 지지선언함, 대표적 신봉자로 일론머스크가 있음

그럼 왜, 언제, 어떻게 3가지 물음에 답을 해야할 것.

플랫폼기업들이나 실리콘벨리 회사들에서는 당연히 찬성할수밖에 없는게 그렇게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독할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안정적 인컴 소스를 마련할수 있음, 조금 더 일반론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테크회사들이 물류, 생산, 유통, 심지어는 채용이나 인사, 회계의 영역까지 정말 빠른속도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니 사람을 자를수밖에 이건 필연적.

그런데 언제?

지금 당장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봄

어떻게?

여기서 좌파 기본소득론자와 우파 기본소득론자가 갈리는데

좌파는 기존 복지를 전부 유지하고 기본소득을 플러스로 주자는 아이디어가 메인이고

우파 기본소득론자는 복지혜택과 기본소득중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주자이다.

미국 기본소득재단 이사장과 그 재단의 관점도 우파기본소득론인데, 정부 복지혜택과 기본소득중 선택하도록해 기본소득을 선택하면 일정금액을 그냥 줘버리고 끝내자 그러면 정부에 불필요한 인력을 더 고용할 필요도 시간도 노력도 절약하고 세금에 대한 혜택 체감도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것. 즉 작은정부론에 연장선으로 보는 것.

반대로 좌파 기본소득론은 정부가 일반적인 복지나 사회적 혜택이외에 소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관점에 더 가깝고 이렇게 되면 정 반대로 큰정부론의 연장선으로 보게 되는 것. 

그러니 배급이니 아니면 반대로 필수적이니 하는 담론이 의미가 없는게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로 전부 퉁칠수가 없고 정반대의 두 개념이 이념집단에 따라 같은 단어로 정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 

아직

기본소득도 결국 복지의 개념중 하나일뿐..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줄것이냐? 아니면 자력갱생을 하도록 해야하느냐의 문제임

현재는.. 나이/질병등 자신의 문제로 인해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미래에는 로봇등으로 인해 일자리 차체가 줄어들게 되어있어서 구조적으로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복지정도가 아닌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생긴것임

이 기본소득은 경제적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부자/자본가들을 위한 제도이기도함

즉 기본소득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끊겨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들의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소비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국가 경제 자체가 마비가 올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소득의 형태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고

이 소비에 의하여 상위소득자들은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게 하는것임

고민의 지점은..

1) 언제부터 ?

2) 얼마정도를?

3) 어떤 방식으로

4) 그 대상은 어디까지?

이러한 부분이 서로 다른 것일뿐..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진보/보수를 떠나서 대다수 지식인들은 인정하는 것임

지금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이외에도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에 재정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부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함에 있음에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없죠. 기본 소득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세부담을 늘릴 뿐, 빈곤층을 구제하는 근본 정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다만... 사회경제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특히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논의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유승민 의원이 제시했던 선별적 기본소득 개념이 더 낫다고 보며.. 방식은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이 더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