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66762
윤석열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6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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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견해
이재명 : 게임 산업은 그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해왔고 전세계 e스포츠의 발전에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기업은 게임을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왔으며 게임생태계를 키우려는 시도는 부족했고 정부는 술, 담배와 같은 규제 수단으로만 여겨왔다. 이제 이러한 인식을 바꿀 때가 왔으며 게임산업 진흥기구를 설치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
윤석열 : 게임산업은 P2E,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같은 신세대 기술과 많은 연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래기술의 집합점이며 이러한 게임산업의 의견은 기성세대 보다 게임을 주로 즐기는 청년 및 게이머들의 의견을 주로 경청해야 한다. 그렇기에 관련된 부처를 세워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P2E 게임에 대해
이재명 : P2E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 앞길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사행성 문제를 인식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겠다.
윤석열 : 우리는 신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렇기에 일단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고 사후 발생할 문제점을 천천히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갈 것이다. 미래를 멀리하는 자세로는 세계의 경쟁과 기술에서 도태될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
이재명 : 확률의 투명한 공개, 컴플리트 가챠 금지, 확률 조작하는 게임사는 엄벌하되 중소기업 및 인디게임에게 과도한 처벌이 가는 것은 막겠다.
윤석열 : 확률형 아이템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게임사와 유저들의 신뢰문제이다. 또한 과도한 규제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대신 게임사와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 이상헌 의원의 게임산업법은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기에 공청회 개최등의 사회적 합의로 차차 개선할 것이다.
윤석열 : 사행성 게임물 중독에 대한 규제법안이라 생각 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다만 업계의 애로사항도 감안해야 하며 가령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판호 문제에 대해
이재명 : 이 문제는 중국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기업의 공동대처로 나아가야 하고 동남아등 다양한 해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 명백한 불공정 무역이며 중국의존을 줄이고 다양한 해외진출을 모색하겠다.
e스포츠 산업에 대해
이재명 : 지방대회에도 e스포츠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페이커와 같은 인기스타를 육성하기 위한 선수 육성 인프라와 안정적인 고용. 노동환경 기반 조성을 우선시 하겠다.
윤석열 : 제도권 교육에 e스포츠를 넣음과 동시에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도 만들고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넣음으로서 e스포츠 토토를 양성화하고 이를 다시 e스포츠에 재투자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게임권, 지역 게임문화에 대해
이재명 : 장애인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전용 e스포츠등을 만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게임이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e스포츠 경기장들을 거점시설로 확대하겠다.
윤석열 : 장애인들의 각종 장비들을 지원하고 장애인 전용 e스포츠를 만들기 보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드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화에 대해
이재명 :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1월부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지만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을 활용해 권고사항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의하던 게임중독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질병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
윤석열 : 진흥과 규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며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학부모들이 게임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방안등을 마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