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폐지 vs 유지

그건 안그런 세금이어딨음..? 조세의 귀착배우면 비단 종부세가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것도 다 전가된다는거 배울건데...

이재명 국토보유세에서 상위 10%만 부담 얘기 나올 때 했던 생각이었는데 혼동했음

종부세는 이중과세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하루에 한번 한개씩 마트에가서 물건을 샀다고 하죠.

각각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총 30번 그렇게 각각 물건을 구매하며 부가세를 지불했는데..다음달 국세청에서 한달치 산물건에대해 부가세 내라하면요?

즉 각각의 재산에대해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이걸 다시 통으로 묶어 또 내라는게 종부세 아닙니까?

네. 맞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로 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너무 크니까 그걸 균형 맞추겠단거잖아요.

종부세 과세되는 주택이 마트 물건이랑 같지는 않으니까요.

종부세를 더 걷으면 결국 매도로 이어져 점점 각자 한집씩만 남는다는 전제하에 세살아야하는 사람들이 셋집을 구할수도 없게됩니다. 월세는 겁나 오르고 전세는 씨가 마르겠죠. 원하는곳에 정착하지 못할 확률만 늘어나겠죠. 조금만 멀리 보시면 보이는게 더 많아지실 거에요.

앞으로 점점 더 월세가 대세일텐데요?

전세는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1주택자면 점점 집주인이란게 줄어들게 되고 월세가 귀하게 될거라는거지요. 귀하다는건 월세가 오른다는소리겠죠. 다들 선호하시는 도심월세는 훨씬 올라갈꺼에요 . 준표형이 말씀하신것처럼 평등소득은 좋은 정책이지만 아직까지는 집을 살수있을만큼 벌 수 있는 자유정책이 우리나라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으로는 그리고 기본소득으로는 서울 경기근처에서는 월세도 못내는 거지삶을 살게 될꺼에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해서는 안되고, 2주택의 경우도 구체적인 취득경위에 따라 투기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함부로 중과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때문에 삶의 질의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집 한 채 있는 가구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팔아야 하고 훨씬 싼 집으로 바꿔야 한다면 그것은 수탈적 과세입니다.

종부세 떄문에 삶의 질 안떨어집니다.

올 초에 아버지랑 앉아서 종부세 계산해 보고 내린 결론이 그거에요.

처분 하는것 보단 그냥 보유하는게 더 낫다.

세금에 문제가 있다면 납세자가 전국민의 1%가 아니라 단 1명이라도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종부세의 문제점을 말하면 전국민의 1~2%밖에 안되는 부자들을 편드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수이든 다수이든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똑같이 중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할뿐더러 이런 당연한 원칙이랄까 상식을 절대 간과해선 안되죠.

홍버지님께선 거의 야경국가를 바라시는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도 적은걸 복붙하겠습니다.

세금은 함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과 세금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조세법정주의가 바로 그 의미죠. 이런 세금을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함부로 남용하는 것부터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니 세금을 많이 내라는 주장도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어불성설인 것이 그 재산을 취득,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뿐 아니라 각종 귀금속, 예술품, 유가증권 등 재산의 형태는 다양한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내도록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죠. 사회적 인프라때문이라는 설명도 구차합니다. 사회적 인프라와 아파트 가격이나 땅값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강남에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강남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는 강남 주민들만 향유하나요? 돈 많은 자들이니까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걷자는 인식수준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사회의 반목과 불신만 팽배해지고 정부는 실패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타당하지 않은 세금을 함부로 만들면 안되는거죠.

세금은 유한한 재화의 독점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구요. 님 말씀 무슨 요지인지는 알겠는데 세금에도 성격이 있고 목적이 있는겁니다. 모든 세금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위험한 발상이죠. 종부세는 재화의 독점에 대한 제재라고 봐야죠. 10억원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100억원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1배 오르면 그게 똑같이 1배 이익을 본건가요? 똑같이 세금 1억 낸다고 해보죠. 전자는 9억의 이익을 남기고 후자는 99억의 이익을 남기네요. 그냥 똑같이 1배 땅값이 올랐을 뿐인데??그럼 공정하게 된건가요?똑같이 1억 냈으니?조세형평성이 보장된건가요?

그니까요. 서울, 서울 노른자, 서울노른자 위치의 아파트 라는 가격이 무한대로 막 찍어낼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니까요.

바로 그런 생각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특정 세금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세금의 문제점과는 무관합니다. 종부세를 부담하거나 말거나 부당해보이는 세금이 있다면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종부세를 비롯한 제반 부동산 과세의 문제점은 조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상식만으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2% 프레임으로 비판여론을 누르려는 행태가 보여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님의 그 생각이 참 우려스럽네요.부당해 보이는 세금이 한두개입니까?종부세 문제를 느낄 국민이 거의 없는데 있다고 님이 선동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근거와 논리로 설득을 시켜야죠. 1~2% 소수 독점자들한테 제재를 가하는게 뭐가 잘못된거죠???그럼 대기업들이 중소시장 진출하지 못하게 막는 독점금지법은요???독점에 대한 세금세재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그럼 전세계가 부당한걸 알면서도 그러고 있나요?님은 논리 근거가 없이 님의 뇌피셜로만 부당하다고 설파하시잖아요. 다짜고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고선 근거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남한테 투영하려고 하는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통한 재화의 사회적 순환이란 개념에서 본다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1억원짜리 휴지로 똥을 닦진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홍버지님께서 누구나 동등한 비율의 세금을 내는것이 옳다고 주장 하신다면, 그것은 단일세율 주의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던지 공정하지 못하면 부당한겁니다. 상대적이여서는 안되고 절대적이여야지요. 종부세를 내신분들은 그세금이 좋은 일에 쓰인다라는 생각이 들던가 종부세를 낸만큼 나라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요. 일단 종부세란건 지금의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그냥 착취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함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과 세금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조세법정주의가 바로 그 의미죠. 이런 세금을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함부로 남용하는 것부터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니 세금을 많이 내라는 주장도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어불성설인 것이 그 재산을 취득,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뿐 아니라 각종 귀금속, 예술품, 유가증권 등 재산의 형태는 다양한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내도록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죠. 사회적 인프라때문이라는 설명도 구차합니다. 사회적 인프라와 아파트 가격이나 땅값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강남에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강남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는 강남 주민들만 향유하나요? 돈 많은 자들이니까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걷자는 인식수준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사회의 반목과 불신만 팽배해지고 정부는 실패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타당하지 않은 세금을 함부로 만들면 안되는거죠.

상대 글을 제대로 읽어보고 적으시길…

언어가 곧 본인 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