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폐지쪽입니다.
ILO에 따르면 공익근무는 직접 총들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닌 노동활동으로 보기에 공익근무=강제노동으로 폐지하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인 이집트에서도 공익근무같은 개념이 있는데 편법을 써서 공익으로 가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갈 수 있다는 편법 쓰다가 ILO에게 빠꾸 먹은 적도 있고요.
애초에 몸 아픈 사람들을 징용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회복무요원들 보면 저 분은 면제를 받아야하는데 끌려와서 고통받고 있을까 그 생각 자주 듭니다.
현역과 형평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데려간다는 게 그나마 명분인데, 현역으로 판정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걸 무시하면서도 형평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몸 아픈 사람들 징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이용자)들에게 서비스 하는 거 동사무소에서 민원 받는 거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등의 업무들이 나라 안보지키는 것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애초에 몸 아픈 사람 끌려가는 것도 문제고 안보와 관련 없는 업무를 하며 시급 2000원으로 부려먹기에 ILO 말대로 사회복무요원제도=강제노동으로 생각해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제도를 무조건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 ~ 2018년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저는 폐지라고 생각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공익이 많은데,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도 온갅 잡일은 다 시키더라고요. 애초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그걸 끌고 가는게 참 노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행정이나 복지관 도우미인데 굳이 그 노동을 시키려고 18개월간을 청춘을 붙잡아두는거는 진짜 못된 짓이라 생각해요
국방이랑 아무 상관없는 분야에 청년들 노동력 착취하는 제도임니당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국가가 남자들 노역시키는거라고 생각함.
군대간 사람들 불평줄이려고 만든 제도같음
국방이랑 아무 상관없는 분야에 청년들 노동력 착취하는 제도임니당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도 사회복무요원 제도 누가 좀 공론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홍준표 의원님께 물어봐야겠군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받았다는 것은 신체 상 문제점이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말하자면 '강제노역' 시키는거나 다름없죠.
현역 징병문제는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제도는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내 그래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 ~ 2018년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저는 폐지라고 생각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공익이 많은데,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도 온갅 잡일은 다 시키더라고요. 애초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그걸 끌고 가는게 참 노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행정이나 복지관 도우미인데 굳이 그 노동을 시키려고 18개월간을 청춘을 붙잡아두는거는 진짜 못된 짓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24개월이었다가 21개월로 줄은 걸 다행이긴 한데 21개월도 엄청 길죠.
댓글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복지관에서 공익으로 일했는데, 돈은 쥐꼬리만큼 주다보니 몰래 야간에(24시까지만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뛰고 주간에는 공익근무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주지도 않고,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역 대상인 것도 아닌데 굳이 필요할까 싶네요..ㅋㅋ
저희 복지관에도 겸업하는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복무요원분들 보면서 참 고생한다는 생각도 하고 왜 몸 아픈 사람들 데려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챙기는게 사회복지시스템인데 정작 사회적인 약자(몸 아픈 분들)들을 착취해서 사회복지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익근무제는 건강하지 못한 남성에 대해 징벌적 대체목무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지금 현역 판정율이 90%까지도 믹은 상황에서
전시분단국중 알려진 나라중 하나로 이스라엘모델로
남녀 모두 "예외없이" 의무복무하고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익이 없어도 돌아갈것이고 공익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동사무소나 시청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 누군가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아니라면 공무원을 더 뽑아야죠.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 한단계 더 나가서 경력 N년차 이상 몇퍼센트 이상을 권고사직하는 정책이 동시 시행되야 같은 인건비로 진행 가능하겠다는 수순입니다.
솔직히 복지관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없으면 업무 잘 안 돌아갑니다. 노인일자리는 없어도 큰 지장은 없으나 사회복무요원 없으면 잘 안 돌아가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강제노동이고 불공정하니 분명히 없어져야 할 거 같아요.
복지계 공무원을 더 뽑아야죠. 행정이나 소위 널널한 부서에서 짬차서 노는 공무원 자르구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몸 아픈 사람들 착취하면서 복지시스템이 굴러가는 형태 자체가 기형적이라고 봅니다.
일자리도 부족한데 착취 그만하고 사회복지사 공무원들 더 고용해서 정상적인 복지시스템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서 군대를 못간다는 인원들을 동사무소 보내서 물건나르게 시키니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또 넓게 보면 여가부랑도 이어져있으나 무슨 이야기 할지 아실것으로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나도 공익근무 폐지 찬성임 근데 이거는 공익문제로 보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방문제로 봐야함 국방문제에서 난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나 지원병제 했으면 좋겠음
국방인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난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쓸데없는 병과가 많아서 불필요한 인원들도 군대를 가야함 예를들면 솔직히 21세기에 보병이 필요하다고봄?? 난 필요없다봄 보병뿐만이 아니라 필요없는 병과도 많음 그래서 육군이랑 해군을 대폭 축소하고 차라리 공군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함 앞으로는 하늘과 우주싸움임 10000명 육군이나 탱크보다도 전투기 한대가 더 효율적일거임 이렇게 되면 국방비가 많이 절감돼서 이돈으로 우주선 지원비나 복지비로 사용했으면 함
저는 보병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도 아프간 산악지대 장악 못해서 철수한걸 보면 유사시 북한지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핵 버튼 하나에 전쟁이 끝난다는 현대전이라고 하나 치안력을 올리기 위한 보병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공익근무 요원 남자들 군대는 보내야겠는데 애매하게 아픈사람은 공익근무로 대체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함 없애고 현역 입영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지금 인력부족으로 애매하게 몸 상태 안 좋은 사람도(비만, 키공, 마름) 현역가고 있더라고요.
또 요즘 사회복무요원 분들 보면 뇌질환에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진다, 아토피가 너무 심한 분 등등
면제를 받아야할 사람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현역입대보상은 당연히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더 챙겨줘야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에서 지금 병사들에기 월급 올리고 스마트폰 챙겨주는 건 좋지만 군 기간을 호봉으로 쳐주지 않겠다는 등 기본적으로 피해받는 것에 대한 보상도 안 주겠다고 하는 거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20대 남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공익 대상자가 현역 대상자가 되고 면제 대상자가 공익이 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듯요 결국 언젠가는 받아들여야할 여성 징병이나 모병제 카드를 정치인들은 그저 당장의 한표를 잃는게 두려워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는게 안타깝고 그 이기심에 20대 남성들만이 유일한 피해자라는게 화가나네요
저는 그래서 유승민(여성징병제) 홍준표(모병제 점진적 전환) 둘 중 한 분이 기호 2번으로 올라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군대 이야기 대해 아무말 하지도 않았던 윤석열이 올라갔죠.
윤석열 정권되면 5년 허송세월 날릴 것이고 20대 남성들 20대 청춘들은 더 고통받을 거 같아서 참 슬픕니다
이러는 여성징병도 해야할듯 아니면 모병제로 가던가
현역장병들애 대한 처우를 더욱 개선하고 보상을 많이해주고 공익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애국보수 우리 실버특보 슬옹좌이시네요.
과거 사회복무요원을 무시하던 분위기에서 요즘에는 이런 좋은 인식을 가진 분들이 늘어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공익 끌고기전에 건강한 여성 데리고 가면 되지 않나 싶음
완전한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강제징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