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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부동산) 자율경쟁시장이 답이다 vs 공적개입은 무조건 있어야한다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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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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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Va
    2021.11.15

    결국 물량 풀리면 집값 잡히는걸 봐서는 자유경쟁은 부동산 문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함

  • 으갸갸
    2021.11.15

    자유경쟁으로 두고 금리 인상/인하로만 조정하거나 아예 싱가포르 같은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자율경쟁시장에 대한 애매한 공적개입은 나쁘다고 생각.

  • 검찰
    2021.11.15

    둘 다 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자유경쟁을 보장해줘야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나 개입도 자유시장경제라는 큰 틀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 핫스퍼
    2021.11.15

    근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가 답이다.

    다만, 투기목적으로 사들이는 개인들,법인들,부동산 등등만 정부에서 철저하게 규제하고 거기에 걸맞는 세금폭탄 때려야 함.

  • 슈퍼트레이더
    2021.11.15

    부동산을 산업과 자유시장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요소들이 개선됨

  • 중심지
    2021.11.15

    시장경제 원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