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당규 내각제에서 의견 말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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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하기엔 국민 수준이 아직 떨어진다고 생각
내각제하면 일본처럼 1당 독제 아니냐?
내각제하기엔 국민 수준이 아직 떨어진다고 생각
내각제하면 일본처럼 1당 독제 아니냐?
머리깨지게 어떻게 양질의 글만 쓰냐 그런거 난 딱싫다 무슨 여기가 논문쓰는데냐
그니까 그냥 하던대로 하자 ㅋㅋㅋㅋ
그놈안옴
내각제하면 제2의 홍준표가 이 나라에 다시는 못 나올겁니다.
장제원의 "국회의원을 밀어?!" 이 한마디 들으면 내각제 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질거임
내각제는 영국 일본처럼 국민통합을 주도할수있는 '왕'이라는 국가원수가 따로 있는 시스템에서
입법행정만 전문적으로 떼낼수 있을때 제대로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이고, 국가원수가 따로 없는 미국, 한국 같은 국가들에서는
국가원수를 겸직하는 대통령을 민심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공화제에 적합하다는게 일반론임
왜냐하면 한국에서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특정정당소속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국가원수'가 되기 때문임
반대로 내각제의 총리란 특정정당의 대표이기때문에, 국가원수가 없는 나라가 내각제를 할 경우
내각의 총리가 독선적인 질주를 할 경우에 국민통합을 해줄 리더가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음
문재인의 국정운영이 황당한것은 대통령제로 당선이 된 사람이,
마치 내각제 총리처럼 민주당만을 위한 국정운영을 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