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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정의, 공정,상식은 대립되는 개념인가?

plutors
먼저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건설일용직으로 삶을 꾸려가는 대졸 50대 후반 가장입니다. 선거에 많은 관심으로 이제 껏 꾸준히 기권없는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장모님의 강압(?) 으로 홍준표님을 집사람과 같이 찍기도 했었습니다.  사설은 여기서 그만하고, 진심으로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 보수는 흔히 기존 질서를 지키고자하는 세력이라고 합니다.  진보는 기존질서를 깨고, 개혁이든, 개방이든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홍의원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질서가 세계 10위권안에 든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에 맞는 가 입니다. 변화없이 이대로 가도 되는 가의 문제라고 첨언 드립니다.


2.두번째는 사회의 성장은 정보가 개벙된 현대사회에서는 필연적입니다. 정부가 하지 않아도 사회부문은 정보가 개방된 사회에서는 스스로  발달합니다.


이 사회의 성장을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게 맞는 가 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이 정부 비판적인 영화에 투자했다고 퇴진 압박을 받고, 실제 퇴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런 우려(반정부 여론형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은 그저 영화로, 실제가 아니 픽션으로 그 영화를 대했습니다. 


3.세번째는 홍의원님이 현재의 노동 환경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단 현장에선 근로기준법 전혀 안지켜집니다.  안지켜도 그만이고, 단속관청에 단속되도 벌금, 그것도 공사규모 대비 소액인 벌금 좀 내면 끝이라누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산재가 줄지 않고 있는 지 생각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4.네번째로 저는 기본적으로 홍의원님의 합리적인, 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지지합니다. 유시민과 같이 토론할 때도 여유와 위트로 질답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홍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입법사법행정을 나눠 놓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왜, 일반 서민을 법을 지키는데, 권력 좀 있거나 어떤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은 그 법을 일탈하거나 회피하거나, 위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 지요?


존경하는 홍의원님, 홍카콜라, 홍키호테님, 부디 제가 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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