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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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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청련당
청문홍답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올렸다.

그에 대해 주표형 답은 "글쎄요".


4차산업 시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실업율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재정을 지출하여 실업수당을 강화하는 정책이 불가피하다. 

그 재원을 AI로봇에게 세금 부과하여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장자동화 서비스자동화 극장 푸드 키오크 등등 현재 진행중인 업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과세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인간은 숨만 쉬어도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두세인 주민세를 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키오스크 자동로봇 등에 대해 아무런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소외시키고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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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홍준숙
    2021.12.19

    차 있는 사람은 공기세도 받는데 뭐

  • rdw
    rdw
    2021.12.19

    중립(아직은 지켜보자)

  • 순돌복돌
    2021.12.19

    법인세로 충분

  • 순돌복돌
    2021.12.19

    청련은

     

    靑聯이오?

  • 바램
    2021.12.19

    글쎄요..

  • 타키

    글쎄요.. 너무 섣부른거 아닐까

  • 이게내결론이다

    이개념에서 발전된것이 기본소득이죠

  • air123
    2021.12.20

    국내 로봇 발전을 유도하려면, 차라리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똑같이 하고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은 로봇세로 cost가 사람보다 많이 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역전하게 되어있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로봇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서, 특히 요즘 같이 기술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이 독과점하는 시장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