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될까?
세금을 지방자치도에 내고 중앙정부는 각 도마다 다른경제사정에 맞춰 세금을 걷어간다면...?
개인이 내는 세금 기업이 내는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등 전부 지방 정책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걷은 지방자치도 세금이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고 중앙정부는 국방력 국가에 소중하게 쓰이는 공적자금을 담당하고
각지방은 기업경제 가계경제 지방특색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전입이 판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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