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난 군필이고 의견은 징병제쪽.
1. 한국은 이미 인구가 정점이고, 앞으로 더 이상의 인구증가는 없을 것 같음.
그런데 모병제를 하면 충원이 과연 될지 걱정.
미국인구 3억, 미군 138만명
중국인구 14억, 중국군 370만명
러시아인구 1억4천만, 러시아군 100만명
일본인구 1억2700만, 자위대 25만명
우리나라와 관계된 주요국 군대임.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가 아니지만, 저 인구를 가지고도 25만명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병전환하면 최소한 현 군사수 유지가 가능할까?
우리나라 군대는 유럽과 비교해야할게 아니라 미중러일 대만 이스라엘 이런곳과 비교해야한다고 봄.
2. 남성들이 장교, 부사관 지원하는것중 적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라도 안가면 병으로 징집되니까라고 생각함. 물론 18개월로 줄은 이후 학군단 등 지원율이 낮아지긴했지만 모병제가 실시되면 과연 병역의무를 장교, 부사관으로 대체하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원할지 의문.
3. 그 대우좋다는 미국도 지원이 적어서 전역도 반려시키고, 흑인 히스패닉 등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입대함. 모병제가 되면 돈좀번다하는 집안은 사실상 입대자수가 제로일텐데 이러한 양극화를 한국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까?
병력 충원도 못하는데 건강한 여성들을 징병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모병제는 더욱 충원을 못하는데.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니까요.
에이.. 그래도 여성까지 징병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에 군대가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여성 징병제 보다는 차라리 모병제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절대 군대 가기 싫어서 모병제 찬성하는거 아님)
병력 충원도 못하는데 건강한 여성들을 징병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모병제는 더욱 충원을 못하는데.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니까요.
건강한 여성들을 징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우리와 비슷하게 정치 이념적으로 분단국가가 된 서독도 여군은 징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비군이 20만도 안되고 땅이 좁은 나라이자 계속 분쟁 중인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여군을 뽑기도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여성을 징병하되 임신 출산 한 여성은 징병 면제 혜택에다가 "전투 부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남자 보다 더 엄격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며 선발된 여군들도 후방으로 보내서 전투원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병수가 많아서 남성 부대와 여성 부대를 따로 운영 될 것 같은데, 따로 운용 되더라도 여성 화장실 설치 비용 문제도 발생하며, 하물며 지금 현재 여성 장교의 성폭력 피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또한 군인들 급식과 같이 처우 개선도 못하는 마당에 여성 징병제를 하는것은 바람직 못하다고 생각하구요,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여성 징병제 비실시 소원과 관련해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고, 개헌 또한 국민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일단 틀린 사실부터 고치겠습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한 것이지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합헌이라고 나와도 그 법을 폐지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 과반만 있으면 합헌이라고 나와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이 2011년에 폐지되었는데 이 법은 위헌이 아니어도 필요가 없어서 페지한 겁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바로하고요.
성폭력 문제라고 하셨는데 남성들은 부조리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해결되서 군대를 간 건 아니죠. 그리고 성폭력은 결국 개인이 저지르는 문제이며 모든 집단에서든 이상한 사람은 있는 법입니다. 이제 그 성폭력이 은폐를 하려는 구조적인 문제, 어떤 사고가 나면 그게 진급에 방해가 되는 문제 때문인 것이고 그걸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사고가 나면 진급에 불리하게 작용할게 아니라 사고에 잘 대처하고 피해자가 그 대처를 칭찬했거나 하면 오히려 진급에 보너스가 되도록 하는 방안 등등요. 남성들은 이미 급식처우문제에 시달리는데 여성들만 다 해결되고서 보내줄 수는 없죠. 여성 화장실 설치 비용 말씀하시는데 시민단체랑 여성단체 새는 세금만 아껴도 가능합니다. 비용 따지면 수십년된 수통도 교체 안해야죠.
서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어서 비교대상이 다르고요. 임신 징병 면제 혜택은 저도 반대한 적 없습니다. 지금 남성만 징병해서 병력 어떻게 충원할까요? 모병제? 모병제로 유사시에 필요한 40만병력 및 그 외 후방병력을 충원할 수 있을까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 비율이 0.4%고 미국마저 0.42%인데 말입니다. 지금만 해도 혀마디 잘린 사람, 손가락 마디 조금 잘린 사람, 암 초기인 사람, 심각한 치질에 시달리는 사람 등 온갖 사람들을 다 보내서 징집율이 무려 90%를 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계속 남성들만 이렇게 보내면 우리 군은 병력 충원은 물론 위와 같이 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징집시키는 일이 생기겠죠. 모병제야 병력충원 불가능이니 거르고요.
2014년 헌재에서 판결한 여성 징병제의 비실시 소원에 대한 판결에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등으로 여성은 훈련이나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합헌이라면 반대로 2014년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요?더붙여 설명하자면, 2014년 여성 징병제 비실시에 대한 소원 제기에서 전원 "각하" 처분을 받았으니 여성에 대해 병역 의무를 실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아닌가요?
성폭력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서 피해를 대처 잘한 장교에게 진급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다소 원론적인 해결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지 못하는 마당에 진급에 가산점을 준다고 한들, 그 위에 있는 썩은 고인물들이 청산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병역 충원이 안되니 모병제를 반대하시고 오히려 여성을 징병해서 병역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이신것 같은데, 2022년부터 징집될 2002-2016년 출생아는 연 43만 명 정도고, 이 중 남성은 절반인 22만명, 적정병역 남성인구는 13만 명 남짓입니다 여성을 징집해도 대대적으로 감축한 현 군대조차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2037년부터 징집될 2017-2050년 출생아는 연 30만 명 정도고, 이 중 남성은 절반인 15만명, 적정병역 남성인구는 10만 명 남짓인데 여성을 징집하더라도 적정 병력을 채우기가 버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징병제를 해도 병력 충원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필요한 병력이 40만명이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과의 경제력 비교,제공권,감시 체계가 군인 병력수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을 증명 해주고 있지 않고요 하물며 전쟁은 온갖 변수란게 있는데 통계만으로도 전쟁을 예측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또한 전쟁은 경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주축인 20대를 경제 활동 대신에 군 복무에 보내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마저도 징병 인구가 감소하는 마당이고요 대규모의 지상군을 지상군으로 상대 할 필요도 없는게, 지금의 21세기 전쟁은 인해 전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의 지상군이 적국에 있어도 제공권이나 다른 군사적 요인이 적국보다 강하면 그것을 상대로 공격해도 됩니다 단적인 예시로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군이 미군 숫자보다 많았지만은 군인의 전투력과 살상무기로 인해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북한군이 머릿수만 많고 경제력이 적어서 비행기를 못 모는 현실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징병제를 완화 없이 65만 대군을 육성한다 해도 전투 효율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존재하구요
직접적인 위헌 판결이 아니라면 새롭게 개정된 법에 대한 "위헌소원"을 통해서 바뀌는게 아닌 이상 위헌이 아닙니다. 해당 구절들은 헌법재판관이 남성 독박병영이 합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여성을 징병시키는 병역법"에 대한 위헌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둘이 아주 다른 것이고 "여성을 징병시키는 병역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헌판결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필요한 병력이 40만인 것이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지상군도 필요없고 이라크 전쟁이 뭐니 하시는데 이라크 전쟁은 오히려 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은 적은 숫자로 "승리"는 했지만 "안정화"에 실패했으니까요.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만 생각하고서 갔다가 안정화에 실패하고 욕을 왕창 먹었으니까요. 이라크 전쟁은 제가 사용할 근거이지 본인께서 사용하실 근거는 아닌 것 같네요. 역으로 안정화를 위한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으니까요. 승리만 할건가요? 안정화도 해야죠.
작전계획 5027은 바보라서 병력 69만명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다트머스 대학교의 제니퍼 린드 교수가 쓴 논문에 의하면 전쟁지도부를 타격한 후 북한을 안정화시키는데만 평균 33만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38선과 압록강 국경을 통제하고 핵시설과 WMD를 확보 후 관리 및 제거하고 북한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저항세력들을 억지 및 궤멸시키는데에만 추가로 9만에서 10만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0만명이 필요한 것이고 후방 방어도 있어야하니 못해도 50만은 유지해야죠. 한국국방연구원의 논문에서도 병력을 40만가량은 유지해야한다고 했고요. 작전계획 5027, 제니퍼 린드 교수와 브루스 베넷 박사, 한국국방연구원이 바보라서 그 정도 병력이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는 병력이 적게 필요할지 몰라도 "안정화"하는데는 상당한 병력이 필요합니다. 이기고서 그냥 곧바로 후퇴하고 안정화를 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시겠죠.
현재 지금의 이라크가 결과적으로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이라크 전쟁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전쟁처럼 영토 통일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을 쫓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벌인것입니다 또한, 미군이 전후의 이라크군을 교육한 덕분에 이라크군이 ISIS에 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전계획 5027에서 병력 69만명이 필요하다고 한것은 미군 병력을 얘기 한것이고, 한국 병력이 69만명이 필요하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병력은 모병제 국가라 한국군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군처럼 징병제로 40만명이 또한 앞서 말했듯이 징병제를 완화하지 않고 65만명의 대군을 모아봤자 전투 효율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 논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 통계는 분석방법의 한계로 숫자에 의한 정량적 계산방법으로 한정하였고 정성적인 방법인 병력의 질, 무기의 효과성, 하부구조 및 군수지원, 지도자의 능력 및 국민의지 등 질적요소는 제외해서 통계를 뽑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사실상, 군사력의 인적요소인 병력의 규모만을 한 측면에서 다루어 산정해 보는 것이 전체를 확대 해석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쟁은 온갖 술수 등이 난무하니 통계만으로도 전쟁을 예측 할 수도 없구요 무엇보다도 통계와 예상이 다르다는 걸 증명 해주는 게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시 미국군은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병력수로나 북베트남군보다 압도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저항세력들을 억지 및 궤멸 시키는 것을 언급 하셨는데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낡고, 구형인데다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략하신거 아니신가요? 하물며 북한군이 가난하고 굶어서 국군을 상대로 전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간과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모병제를 하지않고 징병제를 한다면은 50만명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군 입대 가능한 20세 남성인구가 현재 36만명에서 2025년에는 22만명 정도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적정 전투력을 유지한 채 50만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여기서 여성 징병제를 해도 사실상 적정 병력 충원이 불가능 합니다
곧바로 후퇴하고 안정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 아니라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은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안정화라는 거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기 때문에 병력 감축은 현재 진행형 중이구요
징병제가 맞아요. 유사시 북한 안정화하는데만 40만명이 필요한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가 작성한 논문에서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 비율은 0.4%라고 하니 병력 충원은 그냥 불가능하죠. 모병제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안정화 작전이나 참수작전을 실행할 병력을 가지지 못하기에 자주국방도 포기해야하고요.
내가 낸 세금으로 여자 군대보내고 싶지않는데 모병제하고 나머지는 국방세 더 내는게 맞다
군필이고 예비군까지 끝나서 민방위라 사실 딱히 모병제 안해도 상관없는 입장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모병제가 높을 것이라고 봄.
모병제100이 현실적으로 안된다면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용하면 어떨까함.
모병제와 징병제 둘다 의무복무기간을 두되
모병제를 혼용하면 의무복무기간은 당연히 축소되는거임. 왜냐하면 모병제를 통해 군 능력이 확대됐기때문에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임.
그러면 현재 군체계와 다를게 뭐냐 할텐데 기존 모병제보다 돈을 훨씬 더 주면 될거임.
돈을 많이 줄수록 직업으로 가지려는 사람이 많아질거고 당연히 의무복무기간은 줄어들거임
모병제 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군의 전문성을 늘리자는 것인데, 자원했다고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상하지 않을지....
아 제말을 오해하신거같은데 여성부폐지, 국방세 도입등으로 자본확보>>간부입대자에게 주는 돈 증가>>직업군인 증가>>군 전문성 증가>>국방력강화>>그만큼 의무복무기간 단축 가능입니다
대댓글로 하신 말씀을 보면 자금 확보해서 간부 월급을 늘리면 직업군인이 증가할 것이고 전문성도 증대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아무리 간부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사병 머릿수 채우는 것만큼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모병이냐 징병이냐 일텐데, 이건 "사병"에 한정된 이야기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혼용"이라는
입장이셨던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전문성 향상과 복무기간 단축이 양립 불가능해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성별을 불문하고,
징병: 짧은 기간/적은 월급 (ex. 18개월/기본 사병월급)
모병: 긴 기간/많은 월급(ex. 36개월/확대된 월급)
으로 하는 것이 전문성도 확보되고 인구절벽에 의한 병력감소에도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싸리 군대 안 가려면 국방세 오지게 때리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쓰라고 하면 되잖습니까? 부자는 군대 안 가니까 기쁘고, 모병으로 간 사람은 돈 받으니까
좋고. 치환해보면 "부자에겐 군대 안 갈 자유를, 서민에겐 목돈 마련할 기회를." 정도 되려나요ㅎㅎ
여성 징병은 찬성한다. 다만 그 전제조건은 전투병과에 배치하는것이 아닌
작전, 의무, 정훈 등의 평시때 비전투적 특성이 짙은 병과에 배치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임
자원입대해서 특임대나 해병대 지원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특출난 여성들만 전투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낼수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대다수 여성은 그렇지 못한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럴거임 (여성비하가 아니고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어쩔수없는 현상)
따라서 세부적인 조율 없이 시행되는 여성징병제는 그냥 보여주기식에 가까운 병력 수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
간부 월급을 지금보다 배로 지급한다고 갈 사람이 있을까싶은거시에요.
우선 모병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아야한다봄
연봉말고도 관사지원 세제혜택등
그리고 안정성이 있다고 느껴져야함
그리고 난 차라리 공무원증원보다는
공공채용의 의미로의 모병은 좋을거라고봄
난 모병비율을 높여야한다봄
징병제 폐지는 이르고
1. 한국의 인구가 이미 정점이라고 못을박아버리면 할말이 없긴한데 더 많고좋은 출산장려책을 만들어서 애들을 많이 낳아도 기를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해결 될수도 있다고 보구요
2.이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 하는데 만약 모병제를 하는데 병사들의 월급을 더 많이 준다는 가정이 붙으면 또 모를일이긴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탄약고 근무 새벽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하는 운전병도 있어야하도 행정실 상황병 등등 부사관보다 병사위주로 돌아가는데 월급이 더 적다면 굳이 병사로 가기보단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을테니까요 여기서 출퇴근 문제도 있을수 있겠네요 탄약고에 밤샘근무를 시킬수는 없으니깐
3.당연히 이런현상이 발생은 하겠죠 근데 다르게보면 경찰이나 소방관을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돈없는애들이 지원해서 가는 그런이미지로? 정치인들이 만든 프레임일 뿐인것이죠
결론적으로 징병제로 운용해야하는데
복무기간을 늘리고 휴가나 요즘엔 평일외출도 있어서 그런 요소들을 대폭적으로 늘려주면서 당연히 월급도 늘려줘야겠지요 또 사회에서 공기업이나 여러 공무원의 가산점도 만들어준다던지 지금도 장교나 부사관출신은 가산점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전문하사나 병사들도 군대를 전역하고 다른 직종으로 갈수있게 경력이나 여러 가산점을 챙겨주고 한다면 20대들도 나름 계획이 서겠죠 거기안에서 밖에나와서 뭘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기계발을 하면서 다른20대 여성에게 뒤지지 않게 스팩을 인정해준다면 군생활 늘어나는것도 고려할수있을거같아요 안보를위한 희생은 필요하니깐 다만 강요는 하면 안되겠지요 적정한 타협을하면서 맞춰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3번주장에는 회의적임. 능력이 없거나 가난한 인물 위주로 모일것이라 공정하지않다는 주장인데, 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속에서 능력에 따라 직업의 선택지가 정해지는 것은 어쩔수없는거임. 그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증가한 것일 뿐임.
만약 군인보다 더 나은 직업을 고를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됨?
가난한 사람이 굳은 일하는건 공정하지않으니까 입대를 제한해야됨?
능력 구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유토피아이고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지않는 이상 오지 않을 사회임. 왜냐하면 유토피아는 자원이 무한할 때에나 존재할 수있으니까
징병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함. 유일한 국경이 적국과의 국경이고 그 너머에는 거대한 제1가상적국이 붙어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상 병력을 첨단 기술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함. 언젠가 전쟁을 로봇과 드론으로 하는 날이 오더라도 결국 점령은 소총 든 보병이 가서 해야하는 거거든.
3번 주장에 대해서는 위에 Geni댓에 쓰인 내용에 공감함. 군인이라는 직업에 실제로 저소득층이 더 많이 지원한다고 한들 그게 불공정일까? 취업시장에서 저소득층이 군인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는 건 그만큼 군인이 전시의 위험성을 담보로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임. 실제로 정말 싼 관리비로 관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식사도 가격 대비 잘 먹을 수 있고, 알다시피 연금도 잘 나오니까. 그러니 재산 축적의 기회와 삶의 안정성을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길 저소득층에게 더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겠지. 이건 그저 개인의 환경이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일 뿐임. 단지 어떤 직업에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해있다고 해서 그걸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사회가 침해하려는 PC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함.
무조건 징병제로, 여성은 운전 및 보급, 점령지 치안유지 등의 임무로 돌리고 전투보병과 기갑, 조종 등에는 남성을 주류로 배치함으로서 체력의 격차를 만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도 남아 출생인구가 10만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55~60만 군인은 앞으로 가능치가 않습니다. 지금 복무시간 18개월로 뭘 배워서 나올수 있을까요? 갈수록 첨단무기들로 무장될텐데..30만 정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반사병이 아닌 부사관으로...
다른 측면으론 일자리 창출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