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에 대하여

시장 자체만으로 원활하게 운영될수 없다고 여겨서 최소한 간섭은

특정기업등 독점적 지위 방지까지는 현대에 작은 정부를 추구하더라도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물론 순수하게 의미적으로 보건데 작은정부의 최소한 간섭은 그냥 국가로서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 정도의 군대, 치안유지, 교통등

간접자본 유치하고 유지하기위한 정도로만 관여하는게 더 맞다고봐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제재하는 것

예를 들어 범죄행위, 갭투자 등

혹은 국가에서 감당해야하는 부분

국방, 안보, 사회 취약층 복지, 기업 지원 등

시장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갑질하는 현재의 공직자들과는 다른 자세죠

한국인은 작은 정부를 경험해본적도 경험할 일도 없을겁니다

미국 텍사스나 되야 작은정부일까 말까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담합, 독점, 매점매석 행위 등을 막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