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이 언론에 피해받은 민간인을 위한 구제수단이라는 것도 사실 헛소리죠.

저 분들은 일반 서민들이 심심하면 고소 때리는게 되는 줄 압니다. 고소 한 번 하면 드는 비용이 얼만데...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깔아서 배상금 더주고, 정정보도도 하게 하면 민간인이 조중동 상대로 고소해서 돈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실제 언론중재법 시행하면 가장 많이 써먹는 사람들은 시민단체, 어용 지식인들일겁니다. 특히 정의기억연대 신나서 고소 때리겠죠. 저 분들이야 조직되어있고, 돈도 좀 있으니 고소하기 편하겠죠.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일개 민간인이 언론중재법 통과됐다고 만세하면서 조중동 상대로 고소 걸고 그럴까요? 현실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죠.

언론중재법은 철저히 악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악법은 겉으로는 서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편 이해관계 관철하는 법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