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헌법 소원 가능하나요?

쌉가능

;;;;

우선 헌재에 청구는 가능할텐데

어떻게 헌재에서 판단할지가 문제일듯

헌법소원해야죠. 헌법18조 통신법 침해 당연히 위헌인데.

https 검열도 위헌임. 같이 묶어서 헌법소원내야됨.

방탕한 자유로움 속에서 법 안지키고 범죄저지르는 놈들만 핀셋처럼 찝어 내는게 경찰이 할역할인데.

그런일 하라고 경찰뽑고 국민들이 세금으도 월급주는거자나요? 

입법으로 다 예방할거면 경찰이 뭔 필요가 있음?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면 범인소탕하고. 딱 거기서 스탑해야 정상인데.

막 오버해서 범죄예방한답시고 검열법을 입법하겠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어서?? 

검열법 도입해서 범죄가 예방되고 싹사라졌어요.

그럼 범죄 안일어나는데 경찰.검사.판사가 그렇게 많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세금으로 연봉타는 경찰.검사.판사 공무원직업 다 감축해야죠.

(그 사람들 할일 없어지면 뭐 해먹고 사는지 내가 알빠 아니지만.)

같은 논리로 비유해서 교통사고나니까 자동차도 다 없애야겠죠? 

자동차 다 없애면 교통사고도 100% 예방되니까.

정작 문제되는 텔레그램은 적용 안된게 말이

안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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