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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를 금산분리법 위반으로 제재해야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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윾돌이

저는 일단 O예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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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돌이
    2021.11.15

    무조건 제재해야됨 그것만 봐줄수가없지

  • 댓글돌이
    윾돌이
    작성자
    2021.11.15
    @댓글돌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도 그측면에서 찬성함

  • 예비대학생
    2021.11.15

    찬성이오~

  • 헬무트슈미트아저씨

    적극 찬성!

  • 장준혁
    2021.11.15

    당연히 찬성입니다 

  • 개구리왕자
    2021.11.15

    어렵다. 카뱅 쓰는데 존나 편리하긴 함. 지문인증 후 3초면 이체 완료. 뭐, 일단 패스.

  • 홍카할배
    2021.11.15

    난 안쓰는데 4대금융만 그것도 요새 통합해 나라가 이지경이야

  • 검찰
    2021.11.15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의 선례를 생각해 본다면, 안 하는 것이 역차별입니다. 역차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당연히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천하의빛
    2021.11.15

    금산분리법을 없애든가, 카뱅을 제재하든가

     

    금산분리법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득과 실을 따져보면, 몇 안되는.. 존재할 이유가있믄 규제법중의 하나이긴 함.

  • ilovemanches
    2021.11.15

    무조건 재재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