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생각하는 절묘한 부동산 대책 (준표형만 보세요~)

기업 사주들은 좋아합니다. 기업인들에게 맡기면 되빈다.

싫어하면 임금이 깎이는데, 서울을 넓게 쓰자는데 논리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음 당장 자기가 살고있는 문화권 포기하는게 굉장히 힘든일이긴함ㅠㅠ

그러면 계속 서울 중심으로 몰려 들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신입사원들은 찬성할텐데...

제 생각에는 서울에 집이있는 짬밥 먹은 사원도 있겠지만 당장 서울권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 온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도 패널티보다 인센티브를 세금감면으로 강조하면 기업들 몰리고 발전되면 나중엔 저절로 사람이 몰릴거라고 보긴합니다

그건 기업내 문제이고, 기업이 인센티브받고 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제말은 당장 반대하는 사원의 인구수가 많으니까 정책 반대도 엄청 심할것 같네요

글에서 처럼 회사에서 얻는 인센티브는 세금감면 회사는 근무자에게 임금상승 해줘도 말입니다

일단 전 찬성

어떤 부분이 위헌이에요? 진짜 몰라서 묻는거임 패널티로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

서울 근무고집하다가 짤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직원을 자르는 게 핀트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업에게 오로지 '연고지'를 이유로 패널티를 준다?

서울 소재 기업들에게는 페널티 비용을

이게 위헌입니다.

헌법 제 119조가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인데 기업의 자유에는 연고지에 대한 것도 포함입니다.

그럼 패널티를 없애고 인센티브만 남기는건 어떤가요? 이것도 자유침해지만 국가차원에서 복지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센티브는 자유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 찬성입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이 일부 지방으로 가도, 신입사원 뽑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뇨 신입사원을 뽑고 이런 거는 차후의 이야기고요. 본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거면 모를까,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준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많은 개혁을 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돈뿌리는게 아니라ㅠ

전혀 진보적인 생각이 아니고 경제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서울이 살기가 전국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지방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인프라가 좋으니까 지금보다 인프라세를 더 물리고, 그 돈을 지방에 보내면 됩니다.

인프라 세라기보단 땅값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로 다 나갑니다 그럼에도 서울 수도권이라서 가치가 더 커지고 있고요

더 거둬야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방 부동산으로 보내야 해요. 정부가 세금으로 꿀꺽하니까 문제입니다. 서울 집값이 떨어지면 재산세 종부세도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말씀하신건 문재인 정부의 방법과 유사하네요.

양극화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봤자 인간의 선택하는 욕구, 자유는 절대로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홍준표 대표의 말마따나

특정지역의 규제 프리 특구를 정해줘서

민간의 욕구, 자유가 모여들도록 만드는게 빠릅니다.

리스크테이킹을 많이 하자는건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면 결국 내는건 기업입니다. 패널티를 다른말로 바꾼거나 다름없는데 조세저항이 굉장히 셀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든 기업이든 꿀꺽하는 비율이있고 효율적으로 못쓰이는 비율이 있습니다 무조건 꿀꺽하는게 문제라는 생각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비율을 줄이는 것은 물론 중요하죠

차이가 크죠. 다주택자라서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손해가 날때에는 다주택자가 더 손해를 봅니다. 서울에서 손해나는 다주택자는 지방에서 다주택자으로 돈 벌면 됩니다.

그렇죠 다주택자니까 더 내야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오지게 모순이죠? 근데 왜 인프라 좋은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은 세금을 더 내야합니까? 지금 님 말이 딱 님 말로 반박이 되잖아요

서울은 인구가 밀집해서 청년들이 닭장같은 오피스텔에서 비싸고 살잖아요. 넓은 땅놔고 좁은데서 바글바글 살 필요가 없어요.. 서울이라는 개념을 넓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살기 위해서 측면도 있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정부는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보는 측면이 큽니다.

부동산으로 주제 흔들지 마시고요. '다주택자라서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라고 스스로 언급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왜 기업은 인프라가 좋다는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부과받아야 하냐고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쏠림, 가수요라는 것이 있어서 생각보다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방가면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구요

아니 지금 기업이 왜 서울에 있다고 패널티 쳐맞아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이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뭐 어쩌자는거야 진짜 ㅈㄴ 답답하네 집값을 대기업이 올렸냐? 그럼 왜 박근혜 이명박 때는 친기업 정책 그렇게 펼쳐도 집값이 문재인마냥 안 올랐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대기업이 패널티 쳐맞고 지방으로 꺼져줘야 된다는 소리는 허경영도 안하겠다

진보랑 좌파랑 헷갈리시는것같은데 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질 능력이 안되면 좌파밖에 더 되질 않습니다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페널티가 무서우면 인센티브 받으면 되는데...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점차 균헝을 잡아갈 것입니다. 기업사주는 지방이건 서울이건 별 신경쓰지 않아요. 다만 근무자들이 인프라가 빈약한 곳에 가게 되는 두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생각보다 훨씬 지방이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리스크를 부정하시면 안되죠. 시장원리를 조정하는건데 리스크가 없다뇨. 님이 말한대로 인프라가 없는 두려움을 패널티로 강제시키는데 그건 자유 침해고 리스크 맞습니다. 그만큼 인센티브만 강조해서 대중들에게 오랜시간 설득해야죠. 민주주의가 힘든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럴거면 다 통제해서 리더가 원하는대로 통제하고 규제하면 그게 사회주의죠. 저 대구사는데 지방살기 괜찮은것은 인정합니다. 정말 지방권 살리고 싶은것 같으신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60여년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계에 먼저 화두를 던져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프렌차이스 프로 스포츠도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