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테러방지법 입법에는 자유의 침해라며 반대하던 그 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목적이 다를 뿐 결과는 같은 엔번방방지법을 결국에 시행하고마는 이 사태가 통탄하기만 합니다. 중국의 검열도 불법포르노 방지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작금의 대한민국도 그 선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차기 국회가 들어서면 반드시 폐지해야할 악법 중의 악법. 최악을 넘어 거악 그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
총
8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28640)
- 뉴스 (42335)
- 토론 (7452)
- 홍도 (3054)
- 여론조사 (1178)
- SNS (2411)
- 유머/짤방 (2291)
- 정보 (515)
- 팩트체크 (85)
-
인증
(440)
- 정부 (235)
- 국힘 (1082)
- 더민 (494)
- 정의 (61)
- 공지 (55)
- 해외 (3096)
-
토오오오오론 게시판이 생겼습니다7
-
토오오오오론 게시판이 떠쓰요
-
토오오론을 안하면서2
-
타 후보 지지자들은 여기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1
-
이재명과 윤석열6 -
토론 게시판이 생겼으니 묻겠습니다.5
-
국방 선진화 저해 요소가 뭔가요?7
-
토오오오오론게 생성
-
한국 주식시장 개판 외국인,기관의 놀이터!8
-
여러분이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스킬10
-
홍준표 VS 윤석열52 -
관리자 공지글 쓰는중...
-
코로나 방역 대책 중 어이 없던 대책16
-
동성애 찬성 vs 동성애 반대78
-
찢vs항vs자검6 -
토론게시판 운영안내16
-
토론 게시판은 관리자가 주제를 선정해야합니다.4
-
공무원/군인연금 통합 찬성vs반대6
-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당시 대학등록금에 대해9
-
신혼 청년 1주택 취득세면제 자녀양육가정 LTV 인센티브1
-
대통령제vs의원내각제17 -
모병제 vs징병제 어떻게 보십니까31
-
청년의 꿈 커뮤니티에 유머 게시판이 필요하다 vs 필요 없다13
-
AI 사각에서 본 홍/이/윤2
-
사회적 약자의 기준6
-
[토의] 우리나라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 혹은 입시 정책5
-
낙태죄 찬성vs반대10
-
종전 선언 찬성 vs 반대35
-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국가가 병원비 지원 찬반4
-
토론게시판 이거 분명 새벽에 분탕러들 와서 난리칠텐데2
순간의 안전을 위해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은 자유와 안전 모두 영위할 자격이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
빗나간 검열
순간의 안전을 위해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은 자유와 안전 모두 영위할 자격이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
대한민국 헌법 17조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볼것도없이 위헌이고 공산주의 다 되어간다는 반증 문재인개새끼
N 번방,,, 통신의 자유를 빗대어서 비뚤어진 인간들 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자유 침해하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다 ... 이거는 아닌거 같다...
사찰과 검열만이 정답이 아닌데 그냥 저것들은 내로남불이 마려웠던거지
국가기관이 적은노력으로 성과 낼려고 기본권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법이요
흔하지도 않은 범죄를... 수사해서 해결 할 생각은 안하고..
자유를 탄압하는 검열입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생각하다니...
저렇게 자유탄압하는 극단적 방식으로 검열해서 범죄 없어지면..
범죄사건으로 밥멀어먹고사는 경찰이나 사법기관도 줄이거나 없어져야 하는거아님?
국민들 세금으로 꼬박꼬박 연봉 받아가며 왜 계속 존치하는거지?
일개 수사기관이 해결해야 할 일을 왜 전국민 억죄는 입법으로 해결하냐. 이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