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대한민국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러시아 군병력이 양국 국경선 인근에 배치되어 곧 내년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1991년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당시 우크라이나는 수백기의 핵미사일과 수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994년에 미국과 영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참여한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핵미사일과 핵탄두를 폐기하고 회담참여 국가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빈약한 재래식 무기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면 절대적 군사력 열세에 있기때문에 자국으로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1994년 회담 참여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혹은 실제 전쟁에서 안보를 보장할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헌재로서는 전쟁발발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앞선 아프카니스탄 사태에서 보셨듯이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상황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전량 핵폐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안보를 위한 핵을 남겨놓았더라면 현재의 위기감은 조성되지 않았을것입니다.자국의 안보는 누구에게도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냉혹한 현실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국방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갖추고 햭 3종세트를 갖취가고있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자강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재래식 무기가 있던들 전쟁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npt를 탈퇴할수 있는 명분이기도 합니다.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특히 핵무장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나 각종 정치적 압박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앞으로 국정을 책임질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