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본소득제도에 관해서

요즘 민주계 쪽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 주장하는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부의 재분배임.

난 개인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언젠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음. 하지만 지금은 재분배 할 시기가 아님.

현재는 자본주의에 어느정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들여온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난 이게 영원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지금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만큼 벌어먹을 수 있는 사회임.하지만 미래에는 이게 불가능 할 수 도 있음.

앞으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텐데, 사람의 진화속도는 이를 따라갈 수 없음.

당장 지금도 생산업계에서 기계가 사람은 대체해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 미래에 인간 노동자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자본가가 인간을 고용하기보다 인공지능 기계를 구입하는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할거임. 사람보다 기계가 싸다면 기계를 사는게 사업체를 가진 유산계급 입장에서 당연한 거겠지.

그런데, 만약 기술의 발달로, 모든 곳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더이상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은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을 통해 돈을 벌기 힘들게 될거임. 거기에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서 생긴 실업자들 또한 많아질 것이고.

이전에는 기술의 발달로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새로히 생겨나는 직업 또한 있을거라고 했음. 하지만, 난 그게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함. 기계가 사람의 순수한 노동을 대체하게 된다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지적 노동 뿐일텐데, 이부분은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문제임.

사업체를 가진 부르주아들은 사람보다 효율이 좋은 기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할 것이고, 사업체가 없이 몸으로 노동하던 프롤레타리아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 밖에 없음.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질거임. 장기적으로 볼 시, 프롤레타리아는 소비자의 입장이니 소득의 감소로 인해 소비가 줄면 시장의 수요가 감소되니 결국 공황을 면치 못할 거임.

나는 이때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적당히 일하면서 각자의 욕망만큼 가져가도 분쟁이 없을 만큼 인간이 욕구하는 모든 자원이 풍족한 세상과 그런 세상을 유지할 생산수단이 있을 때 부의 재분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우리나라가 꽤 잘사는 선진국이기는 한데, 모두가 이재용처럼 살 수 있을만큼 부유하거나, 전 국민이 적당히 설렁설렁 일해도 사회를 부유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만한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아직 부의 재분배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함.

그래서 나는 지금 민주계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도에 반대임.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