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비동의강간죄 공약했던데

정신나간 사람의 정신나간 공약.

안 후보는 성범죄 역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라며 "또한 폭행, 협박, 위협 등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해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간은 원래 처벌대상 아닌가요 ?

법을 이용해서 돈뜯을 목적이 여성분들이 (아닌분들도많지만) 악용하는게 문제네요...

그럼 동의강간죄는 있나 ㅎㅎ

비동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지..

남> 오늘 어때?

여> 몰라~~~~

다음날.. 너 신고...

나 동의하지 않았다

안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사는데 진짜 찍소리 못하고 돈만벌다 디지겠군용

입법할 필요가 없네요

애매하게 해서 악용할 여지는 높아보이고

안철수가 인기없는이유

혼자 살란 얘기~~

ㅋㅋㅋ 잠시나마 대안으로 생각했던 내자신이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