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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폐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바램

저는 찬성입니다

이유는 너무 많고 반대하시는분들 입장도 들어보고 싶네요

자칭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시는분들은 왜 반대하시는건지 이유를 듣고싶습니다

 

뭣모르고 OECD 평균 갖다 대시면서 반론하지마세요

OECD 통계상 시간당 우리나라 1인 생산률은 최하위 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불공정 고용에 대해서만 감시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는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댓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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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데드풀
    2021.12.11

    나는 최저임금 이하로 줘본적도 받아본적도 없음

  • 데드풀
    바램
    작성자
    2021.12.11
    @데드풀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는 그랫다 라는건 너무 발상방식이 잘못되었구요

    반대하는 이유를 근거를가지고 말씀하셔야죠

  • 이병철
    2021.12.11

    저도 찬성입니다. 고용시장은 말그대로 시장입니다. 불공정 거래가 없는 한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 입니다.

    수요자(사업자)와 공급자(노동자)가 치열하게 상품(고용조건 등)과 가격(연봉) 을 조율할 수 있어야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다만 고용시장의 특성상 해고 이후 재취업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정도의 고용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 이병철
    바램
    작성자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인당 생산률 최하위 국가에서 임금을 주기위해선 생산물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지급되는것인데

    그러니까 임금은 가치를 생산한 사람에게 생산한 가치만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하시는분들이 어떤 근거를가지고 반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타키

    나는 반대

    막 방치한다고 해서 시장이 이상적으로 원하는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봄.

    저소득층이 적어도 사람답게 영위할 수 있게끔 아니면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이 최저임금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고도 남을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나는 반대

     

  • 타키
    바램
    작성자
    2021.12.11
    @타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대부분들이 반대 하시는분들이 oecd 회원국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수있는 소득이라고 하더군요

    인간답게 살수있는 소득을 왜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시장은 필요에의해 가격이 형성되는데 근로자 의 권리를 왜 시장에서 찾는거죠?

    근로자도 누군가가 고용을 해야 근로자가 되는거고 계속 임금만 오르고 효율이 떨어지면 결국 취업난이 시작 되는 겁니다.

    그런데 " 최저임금 " 이라는게 내가 받는 임금이 저임금이다 라는 건데

    그 저임금이라는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 있는건가요 ? 그런 근거가 어떤건지...

  • 바램
    타키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면 최저임금을 낮추면 되거나 직업별로 탄력적으로 최저임금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폐지입장은 이해하나 최저임금보다 나은 대안이 없으니 말이죠

     

  • 타키
    바램
    작성자
    2021.12.11
    @타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임금이란 생산성의 대가 즉 시장에서 얼마나 벌어들였냐 입니다.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대체왜 자유 민주주의는 최저임금을 지지 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oecd국가중 도입 안한 나라가 있음? 그리고 님은 시장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착각하시는데 시장에 민주주의를 더하면 그건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임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말 잘하셧네요

    OECD국가중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가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 바램
    손가락만씻는다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능력이 없으면 본인그릇만큼만 벌고 그에 맞게 살던지, 본인 능력을 키우던지,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벌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고용주는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 바램
    손가락만씻는다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개공감합니다

    근로자가 100의 가치만 생산한다치면 100의 급여만 받는것이 맞지

    여기에 인간답게 살고싶으니 왜 고용주에게 200을 요구하는걸까요?

    본인이 200을 벌어서 인간답게 살고싶으면 본인 스펙을 쌓아서 200주는곳으로 가던지 투잡을해서 100을 더 채우는게 맞는거죠

  • 타키
    이병철
    2021.12.11
    @타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최저임금이 폐지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 이병철
    하얀호랑이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최저임금이 사회 안정망 으로 기능 하니까

  • 이병철
    타키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낮추려고 기존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려는 곳이 많겠지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활비가 많이 깎이는데 당연히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 타키
    바램
    작성자
    2021.12.11
    @타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내가 받는 급여가 현재 "저임금" 이라는 근거를 붙히실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가 저임금인지 최저임금 이하는 저임금이다 라는건 너무 비약적인 논리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인건비를 무조건 낮추고 싶어하는게 아닙니다.

    이사람에게 줄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효율이 훨씬 좋은 누군가에게 충분히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곳이 기업입니다.

  • 타키
    이병철
    2021.12.11
    @타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최저임금이 있을 때에는 적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한테 과한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알맞는 임금을 줄 수 없지 않았을까요?

    최저임금이 폐지되면, 알맞는 가치에 알맞는 임금이 돌아갈텐데 이 때 단순히 기업이 더 적은 임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 이병철
    바램
    작성자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게 맞는말입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폐지한다고 기업에서 무작위로 근로자 급여를 후려칠까요?

    아니죠 더 높은 가치를 생산하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급여를 주며 더 높은 직책을 부여하는게 기업입니다.

  • 하얀호랑이
    2021.12.11

    ? 논리 비약이 심한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도 아니고 페지 해야 한다 라니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는 최저임금을 지지하는데 최저임금을 대체할 대안을 가져오는게 우선아니냐?

  • 하얀호랑이
    이병철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유 민주주의가 최저임금을 지지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 이병철
    하얀호랑이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건 천민 민주주의니까 그리고 시장경제에 자유 민주주의를 대입하면 그게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임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또한 임금이 무엇인가요?

    생산성에 대한 대가 / 즉 시장에서 얼마나 벌어들였냐에 대한 보상인데

    본인이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임금을 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임금이라는건 말그대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하는데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으로 고용주는 고용에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또한 " 임금 " 이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고

    누군가가 지불해야하는겁니다.

    도대체 자칭 보수 /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분들이 왜 최저임금제 폐지 & 낮추는걸 반대하는건가요?

    나 살아가면서 이정도 , 한달에 이정도 " 돈 " 이 필요하니 고용주 니들이 이정도는 줘야한다 이거는 어거지죠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폐지 혹은 낮춰야한다가 맞겠네요

    왜 올려야하는지랑 왜 현상황을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OECD통계상 한국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국가중 최하위고 최저임금은 10위 입니다.

    즉 효율이 떨어지는거죠

    대한민국의 1인당 효율이 3배씩이나 되는 스웨덴 노르웨이 랑 비교할것도 없이 OECD평균만해도 2/3 수준이고

    우리나라 보다 생산률이 2배나 되고 최저임금이 낮은 미국의 경우도 7.25달러 입니다.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는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최저임금 낮추는데는 동의함 근데 님은 아직도 폐지를 주장하시네? 자유민주주의는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보수의 자유민주주의도 최저임금을 주장함 다만 낮추는거에 동의를 하는거지 페지의 근거가 뭐임?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생산성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그렇죠

    위에 님이 댓글 다셧죠 OECD국가중 최저임금이 도입 안된 나라가 어디있냐구요

    도입안되는 나라 정렬해놨습니다

    다만 OECD통계는 대부분 구매력기준으로 통계가 환산되어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늘 비교하는 OECD 평균만큼 생산도 못하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야하는지 (현재한국의 최저임금은 10위), ( 생산률 최하위)

    1인당 생산률이 낮은데 굳이 고용주가 돈을 더 줘야하는이유는 뭔가요?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면 최저임금 대신에 겐트 시스템 도입 하던가 근데 알지? 겐트 시스템의 기본 전제 되는게 노조 가입률이 최저 80%는 되야 하고 최저임금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제도인건 알지?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자는게 아닌

    겐트 시스템,모든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억제를 하자는거잖습니까

    시장의 가격은 필요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건데

    왜 그 필요에 의해 형성을 필요가 없는 금액을 " 왜 " 지불 해야하는가

    그것에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을 해달라는겁니다.

     

    인간다운 삶 이라는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OECD가입 국가중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낮거나 최저임금이 없는곳은 " 인간다운 삶 " 이 보장이 안되는 나라인가요?

  • 하얀호랑이
    이병철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주장과 근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이 되면 더 좋은 근거가 될 거 같네요.

    자유 민주주의 안에는 이미 시장경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이병철
    하얀호랑이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유민주주의는 정치를 설명하는거고 시장은 경제를 설명하는거임 동일시 할수도 있겟지만 정확히는 다른거임

  • 하얀호랑이
    이병철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주의가 정치 방식을 설명하는 거고, 자유가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자유라는 이념 안에는 자유시장경제가 포함되는 것이죠.

     

    다음은 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또는 서구식 민주주의(Western democracy)는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 체제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다원주의 하의 선거 실시, 권력 분립, 열린 사회 하의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 하의 시장 경제, 인권의 평등, 시민권,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이다.

  • 이병철
    바램
    작성자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해달라고 하니 OECD국가중에 최저임금이 도입안되는 나라가 어딧냐고 하는 분 이십니다..

    OECD국가중 최저임금이 도입이 안되는 나라는 인간다운 삶 이 없는 나라인가 싶네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이라고 주장하는걸 왜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냐는 거고

    고용주는 내가 고용한인원이 다른 인원들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인원들을

    현시대에서는 승진 + 급여인상 이 되는거인데

    승진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신거 같습니다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뭔 헛소리지 님이 자유 민주주의는 최저임금을 지지 하지 않는다며 현존하는 시스템중 겐트 시스템과 최저임금이 답이고 그둘중 고르라고 근데 현존하는 답중에는 구둘다 안하는건 답에 없다고 근데 왜 자유민주주의는 최저임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둥 보수는 최저임금 페지를 지지한다는둥 허튼 소리를 하는거냐고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왜 둘다 안하는건 답이 없는건지...

    북유럽 뭐 OECD 다 제쳐두겠습니다.

     

    왜 생산성이 낮은 인원들을 고용주가 고용하여 그 인원들에게 최저임금이라는걸 도입하여

    그만한 임금을 줘야하는 이유 를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달라는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최저임금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자칭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시는분들이 왜 반대하시는지 시장경제를 정확히 이해못하는거 아닌지 궁금한겁니다.

    왜 답이 정해져있나요 답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답이 정해져있다면 저는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달라고 올리지 않았겠죠.

    답이 있는데 굳이 왜 질문을 합니까

    제 생각이 100%정답은 아니기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 이병철
    하얀호랑이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우선 나는 자유민주주의에 시장경제가 포함 되어 있지 않다고 한적 없음 다만 포함되어 잇다 해도 그것을 같다고는 못할꺼야 그치? 그리고 시장은 경제를 설명하는거고 그리고 정치는 이념과 통치방식을 다루는거지 내가 틀린말 한건 없는데 그러니 당혹스럽네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OECD국가중 최저임금이 도입안되는 나라가 어딧냐고 하셨습니다

    이거부터 틀린 발언을 하신건데 왜 틀린말 한게 없나요?

    대안을 가져와야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맞는말입니다.

    그 대안이 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냐는 거죠

    왜 ?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시장이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 하얀호랑이
    이병철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시장경제랑 자유민주주의랑 합치면 김종인식 경제 민주화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미 포함된 것이랑 합친다는 표현은 좀 어색하네요.

  • 이병철
    하얀호랑이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뜻은 통한다고 보는데 정경 분리 해야 한다는 거임

  • 이병철
    2021.12.11

    고용시장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 좋은 직원에게 높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좋은 직원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회사로 떠난다." 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병철
    바램
    작성자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최저임금이 폐지되면 더 좋은점은

    어느회사는 월급을 100만원 주는데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 저임금 " 이고 나는 이것보다 합당한 대우를 받을수있는 회사

    즉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로 이직하는게 당연한건데

    최저임금이라는 시스템으로 인해 고용주는 고용하기가 부담스럽죠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최저임금 도입안한 복지국가인 북유럽을 들먹이지 마셈 거기는 최저임금보다 더 심한 겐트시스템을 도입 햇는데

  • 하얀호랑이
    이병철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다른 국가의 정책은 참고하는 것이지 본인 생각의 큰 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라고 물었을 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깐.. 이라고 답하는 건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시고, 다른 국가의 정책을 참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병철
    하얀호랑이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는 대안을 말하라는 거임 대안을 말하는게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했고 그에 대해서 북유럽을 말해서 그럼 북유럽처럼 하자는건가 하고 화난거지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나봅니다.

    북유럽을 말하기 전부터 이미 화가 나있으시던데요...ㅠㅠ

    현재 최저임금제를 이정도까지 올려놓고 내년에는 더 오릅니다

    현상황에서 대안을 찾는게 빠를테니 이거는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한번 되보십시요..

    정말 일잘하는 인원몇명과

    일 못하는 인원 몇명을 보고있자면

    일잘하는 인원에게 돈을 더 주고싶은게 고용주 입장이라고 봅니다.

    일 못하는 인원은 자르지도못합니다 정규직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아무런 대안없이 고용주는 나쁜놈이고 노동착취하는 놈들이니 이 정도는 근로자를 위해 충분히 지급 하여야 한다

    현행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래서 내가 최저임금 낮추는게 답이라 말했자나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OECD 국가중에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가 있냐고 말씀하셔서 OECD국가중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를 말씀 드린거고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더 적은데 생산률은 더 높네요

    그럼 미국은 인간다운삶이 없는 나라 인가요?

  • 이병철
    바램
    작성자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가네요

    왜 보수라는 분들이 시장경제는 최소한의 개입을 원하시는 분들일텐데

    왜 최저임금 폐지를 그렇게 반대하시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여기도 그런분들이 꽤있으셔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건지 싸울려는 의도가 아니고 정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해서요 ㅠㅠ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대안도 없으면서 답으로 여겨지는것을 페지하자는건 보수의 이념과 어긋난다고 보는데

  • 하얀호랑이
    이병철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때로는 답이 될수도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부동산 건들일 때마다 가격이 치솟은 것 처럼요.

    제 대안은 "최저임금 낮춰서 실질적으로 없애는 것" 입니다.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현행 " 최저임금 " 의 대안이 더 답이 없지 않나요?

     

    말 그대로 본인의 역량과 본인의 업무능률에 비해 " 저임금 " 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고용주가 임금을 올리던지 , 다른 회사로 나에 노동성에 맞는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주는 회사로 " 이직 " 을 해야합니다.

    그럼 시장경제가 나빠질까요?

    답은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인력 나에게 필요한 인력 내가 원하는 인력 에게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며 지급하며 고용주 + 근로자 서로 윈윈 할수 있습니다.

    좋은점은 내가 원하는 역량에 맞지 않는 인력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업무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인원에 대해서는 " 최저임금 " 이 아닌 " 저임금 " 으로 활용할수 있게 됩니다.

    현 댓글에서도 썼지만 본인이 " 저임금" 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다른회사 혹은 다른곳으로 나의 노동성의 합당한 지불을 해주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 됩니다.

    그것또한 합당한 지불을 해주는 회사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윈윈이 되는것이지요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근데 그건 대안이 아님 이념임

  • 하얀호랑이
    이병철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대안이 아니고 이념이다." 이런식으로 주장에 주장을 붙이지 마시고

    "왜 이것은 대안이 아니고, 대신에 이념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식으로 말씀해주시면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 이병철
    바램
    작성자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제... 참 어렵네요 이념, 신념 이런 분탕질말고 왜 ? 유지해야하는지 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분들이 아직은 없네요...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지향점이고 내가 말하는 대안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대신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저분이 말하는건 최저임금이 폐지하면 자기가 말하는 지향점대로 시장이 형성될꺼라 보는거잖아 저분의 말이 성립 하려면 이직하는 직장인을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한국의 호봉문화가 개선되야지 가능하다고 봄 이직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이 저분이 말하는걸 부정하고 잇음

  • 하얀호랑이
    이병철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최종적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불공정 고용에 대해서만 감시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는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이병철
    바램
    작성자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것또한 생각하긴 한건데.. 혹시 댓글을 본문에 좀 써도 될까요 ?

    이거는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

  • 바램
    이병철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넵 물론입니다. :)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추가로 불공정 고용은 님이 말하는 윈윈을 부정하니까 방지하는 면에서 최저임금이 등장한거고 표준 계약서가 등장한건데 불공정 감시만으로 님이 말하는 윈윈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서 표준 계약서와 최저임금이 나왔다는걸 알았으면 좋겠음 불공정감시를 얼마나 제대로 할수있고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말할수 잇는지가 님이 말하는 윈윈을 제대로 성립시킬수 잇는지가 결정된다고봄

  • 이병철
    하얀호랑이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지향점이고 내가 말하는 대안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대신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저분이 말하는건 최저임금이 폐지하면 자기가 말하는 지향점대로 시장이 형성될꺼라 보는거잖아 저분의 말이 성립 하려면 이직하는 직장인을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한국의 호봉문화가 개선되야지 가능하다고 봄 이직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이 저분이 말하는걸 부정하고 잇음

  • 하얀호랑이
    이병철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직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차별하는 문화'

    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공정한 고용이고 이것은 정부가 잡아야하는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병철
    하얀호랑이
    2021.12.11
    @이병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불공정 감시 한마디가 그것을 막을수 잇다고봄?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불가능해서 나온게 최저임금 이잖아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직하는 직장인을 이상하게본다구요?

    대체 어느회사를 다니시는겁니까

    저는 고용주 입니다. 

    또한 당비도 매달 납부하고있는 당원이구요

    저는 제가 원하는 인재를 뽑고 그 인재에대해

    합당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다만 그 인원을 처음에는 보여지는 학력 및 약력을 먼저 보긴했지만 현재는 그러지 않아요

    실 업무를 파악하는건 전 직장에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 직장에 아는분이 계시면 어떤 부분이 이사람이 힘들었나 혹은 직장내 문제가있지 않은가 파악을 합니다

    이직자가 본인은 전혀 문제없는 직장내 파벌 혹은 직장내 문제라면 저는 그 인원이 신규인력보다 훨씬 좋은 업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모든걸 확인하고 실 근무형태를 보고 본인의노력에 합당하게 더 급여를 올려주고있습니다.

    댓글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러한경우는 고용주도 윈

    근로자도 윈 이 됩니다

    고용주는 뒷방늙은이들 마냥 자리 지키고있는 사람 보고있으면 화가납니다

    신규인원들은 승진 + 급여인상 이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생산성이 높은 인원에게는 더욱 많이주고

    생산성이 낮지만 이직을 하기 싫은 인원에게는

    저임금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지키고있습니다 ^^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는 님이 말하는 세계가 현실에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보고 내가 말했듯이 불공정 감시가 얼마나 잘되냐에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현실에는 불공정 고용이 너무 많음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불공정계약 많지요

    다만 현 시점의 최저임금제가 유지해야하고

    계속 오름으로 인해 고용주는 고용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고용이 안되면 기존 인력들이 힘들어집니다.

    취업난이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모든 회사 및 자영업장은 TO가 있으며 TO가 생기지않으면 기존 인력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합니다.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래서 나는 최저임금 낮춰야 한다고 보는건데 그걸로 부족하다 하시니 나는 그게 불가능 하다 하는겁니다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니지 님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있긴 함 그게 겐트 시스템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 노조가 한국 노조급으로 세고 나름 합리적인데 하실? 님 회사에 노조 만들면 가능 할수도 잇음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1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호랑이님

    지적하면 그거에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답변을 하면

    다른 이야기로 딴지 걸지마시구요

    왜 계속 다른주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슨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어떠한이유인지는 대충 이해했습니다

    바쁘신와중에 본인의 생각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1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게)는 님이 말한 윈윈전략이고 그게 왜 불가능 한지는 위에 답변 달아 뒀는데

  • 호나
    2021.12.12

    최저임금을 폐지하면

    일하면서 돈은 받는데 막상 받은돈으론

    뭔가할수 없는 사람이 나올것같은데 ...

     

  • 호나
    바램
    작성자
    2021.12.12
    @호나 님에게 보내는 답글

    1인당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야죠

    본인이 일하면서  생활의 여건이 안될정도라면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게 우선 인 것 같습니다만...

    왜 그걸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걸까요..

    고용주도 돈이 뚝 떨어지는건 아닙니다


    여러의견들을 종합하니 당장 폐지보단

    축소시키고 나아가 폐지가 맞다고 생각되네요..

  • 영동
    2021.12.12

    반대는 안합니다만 최저임금이 너무 셈. 그렇다고 최저임금 적용 안시키면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이상 답이 없음도 문제... 최저임금 급격히 늘리면서 물가도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돈의 가치는 문재앙 초기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심해져서..

  • 영동
    바램
    작성자
    2021.12.12
    @영동 님에게 보내는 답글

    공감합니다.

  • 지성인이라는착각

    2020 노동시간
    4ce46eb8-9d1b-4152-ac30-2d5325cdedef.jpg

    2020 시간당 노동생산성

    ca85b2f1-3b27-4b54-a77f-c9b0b26ee3b0.jpg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4120703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야근 문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노동이 주원인입니다. 그나마 주52시간 시행되고 효율성 향상된게 저 2029년 그래프입니다.


     최저임금폐지에 대한 근거로는 부적절합니다.

  • 지성인이라는착각
    바램
    작성자
    2021.12.12
    @지성인이라는착각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다고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 해법은 아니다.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로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이 줄어야지,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짧은 시간 일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기사에 따르면 "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로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이 줄어야지 "

    라고 나옵니다

    개인역량도 낮고

    1인당 생산성이 낮은데 왜 임금은 상위권으로 받아야할까요?

    왜 한국인들이 늘 비교하는 oecd 평균만큼 생산도 못하면서 훨씬 많은 돈을받아야하는지..

    저도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니

    당장 폐지보단 축소시키고 나아가 폐지가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2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역사에서 안다고 님이 말하는 세계가 있었음 근데 그것은 불경기의 원인으로 지목됨 불공정 고용이 판을 치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사람을 해고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됬음 그래서 만들어 진게 최저임금임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2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니

    당장 폐지보단 축소시키고 나아가 폐지가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너무 높습니다.

    1인당 생산성이 낮은데 왜 임금은 상위권으로 받아야할까요?

    왜 한국인들이 늘 비교하는 oecd 평균만큼 생산도 못하면서 훨씬 많은 돈을받아야하는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2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래서 나는 최저임금 낮춰야 한다고 보고 능률을 높혀야 한다고 보는거임

  • 하얀호랑이
    바램
    작성자
    2021.12.12
    @하얀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넵 저도 여러의견 종합해보니 폐지보단 축소가 맞겠네요 ^^

  • 바램
    하얀호랑이
    2021.12.12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최저 임금을 쓰지 않는 나라가 겐트 시스템이라고 더 좌파적인 것말고는 대안으로 제시된게 없는데 페지를 주장하는건 이해가 안간다

  • 바램
    지성인이라는착각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1.jpg


    20211212_184711.jpg


    주5일제 시행(2004.7)과 주52시간 시행(2018.7) 이후로 노동생산성의 증가했죠.

    낮은 노동생산성은 최저임금폐지의 근거로 부적절합니다. 


    노동생산성 순위 뿐 아니라 노동시간이 세계최고수준인점도 고려해야합니다.


    직장에 출근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야근 많이 하면 생산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본인이나 친구,지인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재인 죽이고 싶다는 친구도 주52시간은 좋아하더군요

  • 지성인이라는착각
    지성인이라는착각
    @지성인이라는착각 님에게 보내는 답글

    1. 맡은 업무 빠르게 하고 칼퇴

    2. 맡은 업무 빠르게 하고 다른 업무 또 맡아서 야근하기

    3. 맡은 업무 느리게 하고 다른 업무 안맡고 야근하기

     

    이 중에서 고르라면 대부분 직장인들 1번>3번>2번이라 할거라 장담합니다.

  • 지성인이라는착각
    바램
    작성자
    2021.12.12
    @지성인이라는착각 님에게 보내는 답글

    칼퇴는 당연히 근로자들이 선호하죠

     

    댓글중 위 기사에 따르면 "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로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이 줄어야지 "

    라고 나옵니다

    개인역량도 낮고

    1인당 생산성이 낮은데 왜 임금은 상위권으로 받아야할까요?

    왜 한국인들이 늘 비교하는 oecd 평균만큼 생산도 못하면서 훨씬 많은 돈을받아야하는지..?

     

    퇴근시간과 연계하지마시고 , 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바램
    지성인이라는착각
    @바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주5일제나 52시간제나 생산성향상이 뒷받침 되어서 한게 아닙니다. 기업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거 밀어붙인거에요.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된겁니다.

     

    퇴근시간이 노동시간&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연관을 안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생산성(효율성)은 노동자의 사기와 행복도와 직결됩니다. 본인께서 직장 경험이 없으시면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근 많이 해도 일 효율이 똑같이 유지되는지or효율이 떨어지는지

  • 지성인이라는착각
    바램
    작성자
    2021.12.12
    @지성인이라는착각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음 ..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쭌표
    2021.12.13

    폐지는 과하다고 생각.

    최소한의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가 100% 완벽한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