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가 여쭤보는 K방역

코로나 확진자 규모를 줄이고, 코로나를 잠잠하게 한 다음 경제를 살리는게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한테도 좋은 것일텐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초기 대응부터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욕 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생각없이 위드코로나 진행하고 감염자수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치도 확진자 증가 추세는 못 막겠죠 다만 불필요한 통제로 귀찮게 만든다면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겠죠

애초에 저는 k 방역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고 백신 확대는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렇군요. 전국 락다운이 아닌 이상에는 극적인 확진자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코로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비로소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유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빨리 이 상황을 초래한 잘못된 정책들의 개선점을 인지하고 상식적이고도 올바른 정책으로 바꿔야합니다.

비판할점은  코로나로 가계부채가 늘었는데 국가부채 늘어난다고 돈을 너무 아끼는거? 기재부장관이 imf트라우마가 깊은지...

https://coronaboard.kr/

그냥 여기 국가별 현황에서

발생률(인구에 비례하는 확진자 지수)일일확진자수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는게...

현 상황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지표는 여러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노력으로 이뤄온 지표입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후 우리나라의 지표는 암담 그 자체입니다. 우리정부가 자랑하던 치명률도 이제는 OECD평균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번 위드코로나는 '준비 제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ㅡ맞습니다.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의 희생이 컸죠. 그런데 모든 국가정책이라는게 국민들이 안따라주면 성공할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박정희의 경제성장은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환경, 복지, 인권침해등의 희생을 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경제성장의 공이 박정희정부에 있듯이, 코로나방역의 성과도 문재인정부에 있는겁니다.

ㅡ자영업자에겐 손실액의 80%를 보상해주더군요.( 제 부모님이 자영업)  더 보상해야한다고 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계부채가 커져서 국가부채로 어느정도 충당해줘야 합니다. 국가부채의 비중도 oecd국가중 하위권으로 재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돈없다고 징징대네요

ㅡ찾아보니 치명률이 멕시코,미국 등에 이어서 5위를 기록, 평균을 넘은게 팩트더군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증,사망자가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ㅡ정부는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언론 및 여론의 위드코로나 압박에 성급하게 위드코로나를 한 영향이 큽니다.

ㅡ위드코로나 상태에선 사실 확진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독일(인구8천만)은 심지어 하루 약 7만명 나오더군요.

ㅡ백신접종률 높여서 중증환자 줄이고, 중증환자 케어 능력을 높여서 사망자를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방역부문에 있어서 실패라고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식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은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의 진행을 멈춤으로써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은 정부도 실패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K방역까지 실패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일본의 방역도 지금에 와서야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일 확진자가 2만명 까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두 자릿수 이내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엄격하고도 강력한 방역수칙과 제시함에 따라 확진자의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 해야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놨던 K방역의 성패를 가를 시기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환자의 규모도 늘어나고, 위중증환자의 규모가 늘어나면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가 다량으로 발생하게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의 생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확진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위드코로나를 재검토 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는 오히려 그 분들에게 보상은 적게 줍니다. 가계부채가 GDP의 100%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차라리 국가부채의 비중을 늘림에따라 가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상당부분 해야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번 4주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아닌 4단계를 초과하는 수준의 방역수칙을 전국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방역의 긴장감을 최상위로 높이고,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되면 셧다운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을 하루 반나절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4주 셧다운 하고, 그다음부터 경제 살립시다.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간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놓치게 생겼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모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잘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간에 단순 지표만으로 방역성공 여부를 비교하기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근거>

ㅡ일본의 코로나 통계조작 사례

ㅡ검사 유료화로 인해 통계 미포함 사례

ㅡ의료민영화+의료비삭감정책+폭증 겹침 →→ 의료마비사태 겪음

일본내 전문가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는 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거겠지요. 인도의 전문가들도 인도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지금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는것처럼요.

만약 한국이 일본같은 과정을 겪었다? 정권지지율 10% 이하로 나올겁니다. 

또한, 현재 일본의 코로나 지표가 사실이 맞다해도 인도식 집단면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이나 인도의 코로나 대처보다는 한국의 정직한 대처에 더 큰 점수를 주고싶네요. 코로나가 끝난후or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내려야겠지요

또 위드코로나 시행전인 10월 정부 위드코로나 계획에 비상상황 기준에 따라도 아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비상상황검토 기준에는 부합하고 있고 지금 질본에서 조율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유럽은 11월에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네요

여태 k방역이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노력을 정부가 자화자찬한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정부도 인정) 그런데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거리두기때 통제는 꽤 낮은 수준입니다. 공항,국경봉쇄도 안하고 락다운등도 안하면서 여태까지 가성비 좋은 방역정책으로 외국에서 인정 받은거지요.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어느정도 분담해야하는건 공감합니다. 근데 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공산당몰이까지 하면서 재정파탄을 이유로 극렬히 반대하네요. 당장 청꿈 여론만 봐도;;  K방역보고 정치방역이라 욕하는데, 제가 보기엔 욕하는 야당이 정치질을 하는거같네요.

10월말까지 실시하던 거리두기도 당시에는 효과없다는 비판, 자영업자 갈아넣는다는 비판  등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풀자마자 급등한거 보면 여태까지의 방역대책이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는 방증이 되죠. 

저도 위드코로나가 성급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급하게 한 이유는 자영업자의 호소, 언론&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크다고 봅니다.

 다시 거리두기하면 또 자영업자 갈아넣는다고 언론들 떠들겁니다. 한단어로 가불기에요. 정부가 방역을 정치수단으로 한다고 보기전에 누가 먼저 방역을 정치수단으로 봤는지...

코로나 직전 2019말에 경제순위에서 12위에서 2021 현재 9위입니다. "경제가 성장했다"기 보단 다른 국가들 추락할때 "한국이 선방했다"고 하죠(OECD 평가)

2년간 한국 코로나 방역을 보면 제일 희생한게 질본&의료진,국민입니다. 제일 방해되는건 종편&언론, 야당의 정치공세구요.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여러 통계자료와 수치를 제시해주셔서 더 읽기 편했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거리두기를 보면 확진자의 급증을 줄여주고, 증가폭을 다소 완화시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확진자의 감소가 목적이 아니라 확진자의 규모를 정체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리두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부가 정치방역을 한다는 느낌을 준 것은 정부 스스로 입니다. 작년 8월에 일어났던 대규모 집회와 11월에 일어났던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엄청났기 때문이죠. 이는 정부 스스로가 정치방역의 소지를 준 것으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해주신 통계자료와 같이 한국 경제는 굉장한 선방을 이루어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성과이고, 반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정부에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쓸 수 없습니다. 혹여나 그래서도 안됩니다. 언론과 야당의 공세는 어느정도의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계부채는 이자가 나가지만, 국가부채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상황이 모두 좋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국가부채의 상황은 좋고, 가계부채의 상황이 나쁘다고 한다면 가계의 부담을 국가가 상당부분 지는 것이 차선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같은 거리두기에 의한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통 큰' 손실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무차별적인 복지는 반대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글 관심있게 읽어주시고, 토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생각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 대응에 차이가 존재한 점은 분명하죠

이명박근혜정부때의 언론들은 지금 윤석열 포장해주는 급으로 친정부였던 걸 생각하니 개인적인 반감이 좀 있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애새끼 보는거같네요ㅋㅋㅋ

그런 친구있으면 뒤통수 세게 때리고 손절할듯ㅋㅋ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식도 하나가 아닙니다. 일관성과 단순함은 찾아볼 수 없는 거리두기 조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제재를 가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제재는 제재대로 가하고, 보상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면 경제는 더욱 휘청일 것이고, 그 불만은 현 정부에 엄청난 부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일관적인 정책으로 방역정책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