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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법에 대해서 지금 핀트를 전혀 잘못 잡고 있는게

악성진지충
검열법에 대해서 여야 양당 모두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는거야.


미통당도 그 당시에 경쟁적으로 법 제정에 참여 했고, 그 중에서 민주당안으로 통합돼서 법사위 통과됐고, 그 이후 표결에서 곽상도를 제외한 만장일치로 통과된거가 팩트에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제정돼서 6개월 공시기간 거쳐 지금 실제 검열이 이뤄지기까지 1년6개월 동안 아무도 반대목소리 낸적이 없자나.


이제와서 실제 검열이 이뤄지니 간간히 반대하는 사람 나오는거고.


이건 여야 나눠서 싸울 일 아니라, 정치권전체를 물갈이 해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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