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연령 인하

앗 그 항목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추가하겠습니다.

그건 반대합니다. 19세기 영국이 그랬었는데, 그때는 도시의 중산층 남성들만 투표권이 있었지요. 그때 이후로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세계 인권선언 등등을 통해 보통선거의 개념이 확립됐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애초에 취업을 한 사람만 선거권을 주면 취업을 한 사람 위주로 정책이 돌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겠지요. 사다리 걷어차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피를 많이 흘렸는데, 민주주의를 얻기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개나 소나 투표하는게 민주주의는 아니죠.

민주주의란 가장 쉽게 타락하는 시스템이니 책임이라는 요소가 빠지면 안됩니다.

19세기 영국과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 "일"이라는건 보통 남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지금은 남여노소 차별없이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수익의 차이가 있을 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법이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오래된 낡은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여건은 다 갖춰졌다고 봅니다.

아울러 걱정하시는 부분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민의 양심과 동정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자기자신만을 위해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넘치게 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인권주의자들이 설치는것도 비슷한 역학입니다.

말씀하신 그 보편적인 여건이라는 것을 갖추는 요소가 유권자입니다. 그 유권자가 한정되기 시작하면, 차별적인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동 노동이라는 것은 이미 19세기에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그게 바로 1차산업혁명이자 초기자본주의였지요. 물론 대공황으로 실패했지만요.

아마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준다면, 법을 바꿔서 값 싼 노동력을 이용해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할 게 분명합니다. 그게 제 2의 신분제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원이 넘친다고, 타인을 위한다면 소련은 반쯤은 성공했을 겁니다. 애초에 인간의 이기심을 생각해서 마련한 게 에덤스미스가 주장한 자본주의이고, 현재 기업을 보더라도, 기업의 이윤을 제1순위로 추구하는 게 보통의 기업이니까요. 과연 현재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제도가 유권자가 한정됐을 때도 적용된다는 질문을 누군가 저한테 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참정권이 없는 사람의 인권이 유지된 국가가 전무하니까요.

허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 노동 착취가 법으로 없어진게 아동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서 없어졌습니까?

세계 선진국들의 아동 인권은 일반 성인 남성의 인권보다 더더욱 우선시됩니다. 그게 아동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장애인들의 복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건 대한민국 인구의 반 이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투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복지가 확장되는 것인가요?

아동 노동 착취는 아까 말한 영국에서 보인 병폐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의 유전학적 동질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자본가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맞고 다니는 걸 부모들이 보고 싶진 않았겠지요. 또한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다치는 건 미래에 기성세대를 부양할 세대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최근 개정된 민법 또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다루다가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체벌이 금지됐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은 역설적이게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절대 다수가 비장애인인 상황에서는 비장애인에게 미취업자처럼 잠재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취업을 하든 뭘 하든 하셔서 같이 사회에 속하게 되면 서로 윈윈이지만, 아시다싶이 많은 사람이 비장애인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석유가 흘러 넘치지 않는 이상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 모두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좀 냉정한 댓글이었긴 하지만, 보편적 인권이 인간의 이기심에 가로막히는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네. 세상이 다 그런거죠. 역설적으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간의 인권이 향상됩니다. 결국 투표 연령을 낮추지 않아도 아동의 인권은 보장되죠. 왜냐하면 사회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제 자발적 미취업자 이야기를 해 봅시다. 국부를 이룰려면, 국가가 진보하려면 누군가는 일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투표권이 돌아가고 권리만 자꾸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은 일하는 자들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겠죠.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면 자연스레 취업자들이 늘어납니다. 세금 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겠죠.

당연한겁니다. 권리는 자격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모든 이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시장경제는 사회에 기여한 자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줍니다. 때문에 국가도 사회에 기여한 자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게 옳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웃기게도 백수들은 근로의 의무 위법자들이죠. 이들을 처벌하는건 좀 가혹한 처사이고요. 하다 못해 투표권 박탈은 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에겐 권리도 없는게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동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 간다는 추세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근까지도 보장되지 못한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간접세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면 취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규 취업자가 사다리 걷어차기를 당한다는 게 제 우려이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의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선거권을 주지 않게 되면 국가가 직업을 쥐어줘야한다는 의무가 강력히 강화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포기하면서 그 책임을 다할지도 영문이고요.

대한민국의 근로의 의무가 국가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국민질서유지 등을 위해, 즉 공공의 필요에 개인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근로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쟁 동원 등이 있겠지요.(군수물자 납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노동의 의무에 가까운데, 노동의 의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동시에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에서 직업의 자유가 없거나 민주국가보다 부족한 경우가 흔하지요. 물론 그게 망했으니까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채택 중인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