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부활제도 찬성 OR 반대

죄를지었음 벌을받아야지

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맞지만 사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사형이 맞다고본다 백번양보해서 정말 흉악범만

1.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자에 대한 배제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일

1-1 교화주의에도 정도가 있지 사람 열명을 죽이고 강간한자에게 교화는 어불성설, 게다가 교화주의면 무기징역도 의미없음

2. 유럽으로 도망 못치게 막는것이 국가가 해야할일, 그리고 미국,일본도 그건 마찬가지임

3. 이판사판으로 일을 벌일수 있다고 그게 범죄자를 살려야하는 이유가되지못함 오히려 그런 싸이코야말로 감옥이라는곳에서조차 배제되어야할 대상

1. 범죄자역시 국가의 시민이기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1-1) 교화주의에 정도가 있을거면 교화주의 자체가 부정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거면 장애인을 국가가 나서서 죽인꼴이 되며 멀쩡한 사람의 경우 누구든 갱생의 여지는 있음 무기징역의 경우는 이 사람이 언제 갱생될지 모르기에 무기징역이지 갱생되는경우 감형시킬 여지가 있음

2. 맞는말임 그러나 도주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김 이미 지금도 사람들이 밀항을 하고있는데 그런 범죄자들이 도망쳐서 잡을방법도 없게 되는것이 가장 최악의 경우라 생각함

3. 싸이코라서 이판사판이 되는것이 아닌 퇴로가 다 막혔기에 될대로 되라고 해버리는격이기에 퇴로를 열어둬야한다는 말임 범죄자를 처벌해야한다는 목적으로 시민들이 더 위험에 빠질 상황을 만드는것은 좋지않다고 생각함

될대로 되라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순간 감옥이라는 사회에서조차 용납되지않는 반동분자아닌가?

그리고 교화주의라는데 반성문제출하고 합의보면 감옥갈 이유조차 없는거 아닌가?

사람죽이고 다시는 그러지않겠다며 피해자가 바라는 모든것을 들어줘서 합의본다면 교화가 된건데 감옥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밀항은 지금도 당장 중국만가도 못잡는게 현실임 유럽간다고 걔들이 고개 뻗쳐들고 살수있는게 아님 밀항이 쉬운것도 아니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인간 인권보다 피해받고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편하게 살아갈 권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봄

범죄자 한명 잡을때 지금도 경찰 2~3명이 달려들어서 잡음. 그 이유가 잡히면 끝이라는걸 범죄자들도 알기 때문임. 교화주의인 지금도 그럴진데 사형으로 뒤가 없는 수준이면 정말 인질극같은일이 언제든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음. 그 사람이 이상한게 아닌 궁지에 몰리면 누구나 그런 행동을 할수있단거임. 괜히 전염병같은거 걸릴때 몇몇의 사람들이 같이죽자 하면서 깽판치는게 아님 그것도 비슷한 원리.

또한 범죄자를 잡는것도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하나 일반 시민이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것 역시 국가의 중대한 의무임.

두번째로 교화주의일뿐이지 잘못을 했을때 벌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은 존재함. 다만 실제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을경우 반영해서 형량이 대량감소하긴 함.

막줄은 같은 의견이라 딱히 반박할 내용은 아니나 위에서 말했듯 어떠한 정책이든 감정으로 만들면 좋은꼴을 못봄.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만드는거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피해는 현실임 교화주의일뿐 벌을 받아야하는거라면 사형집행의 당위도 당연히 설명이 됨 교화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자에게 집행하는것이니까

그리고 니가 걱정하는 무작정 테러는 지금 현행법에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지 범죄를 저지를때 잡힐걸 생각하고 저지르나? 절대 아니거든 또, 이놈을 죽이고 감옥가야겠다 생각할 인간이면 정신상태가 사회와는 맞지않은 인간이겠지

사형의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직전의 범죄자상황은 위험하긴 매한가지임

사형이 범죄율을 낮춰주지 않는거 알고있지?

마찬가지로 사형때문에 그런 테러가 유의미한 비율로 생기진 않을거임

교화의 여지가 없다라는 논리자체가 교화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정신병이 있어 흉악범인거면 정신병을 고쳐야하는게 맞는거고 제정신인데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거면 교화의 기회를 주는게 교화주의인거죠. 어떠한 경우든 교화의 여지가 없다 라는 발언은 교화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나설거라면 상담사들을 소개시켜주고 정기적으로 치유하는쪽이 바람직하지 범죄자를 사형시키는걸로 심리적 피해가 보답받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걸 말했는데 살인은 범죄율을 낮추지 않는다 이게 사형제가 무의미한 핵심입니다. 만약 사형제가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사형제 실행이 바람직하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것에 효과가 없다면 시행하는 의미는 오로지 '보복'에만 중점을 둔 행동이기 때문이죠. 오버해서 해석하면 권력이 개인을 피해자를 위해 라는 명목하에 죽인것이 되죠. 이것 이상의 이유가 없는겁니다.

저도 이 말을 딱히 좋아하진 않으나 범죄자역시 국가의 국민이고 국가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죠.

교화는 용서가 우선되어야 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용서조차 못받은 인간에게 교화의 여지가 어찌 있습니까

교화주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수 있을때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 못보고 징역간것은 법이 피해자에게 이정도로 만족하라며 주는 합의대신의 벌인거구요

피해자는 그 흉악범이 살아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속에 살아갑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심리상담가를 데려다 놔도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 시체앞에서 자신을 강간한 사람이 살아있는채 정상적인 생활할 인간은 없을것같은데요

사형수가 죽는것만으로도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단 피해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형제 찬성비율이 말해주죠

전세계 어딜가도 집행 찬성이 높습니다. 북유럽 마저도요

사형이 범죄율을 낮추지 않아서 의미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게

범죄라는게 어차피 저지를놈이 저지릅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이라 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권 중요하지만 신이나 하늘이 내려준게 아니고 법과같이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낸 질서일 뿐입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사회에서 배제하기위해 형법이라는 합의를 만들어낸거구요

수많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능멸한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화는 엇나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행위입니다. 즉 용서를 받지 못함=>교화불가 이게 아니라 범죄자가 스스로 뉘우침=>벌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함 이걸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는데 의의가 있는거죠.

또한 단순히 국민의 정서가 옳은것인가엔 전 절대 반대합니다. 그 대표적 예시가 나치죠. 전 유럽국가에서 유대인을 배척하려는 정서가 있었으며 나치의 당시 지지율은 90%대가 넘는 말도안되는 지지율을 보였으니까요. 또다른 예시로는 브렉시트가 있죠. 독일꼬붕느낌나서 싫다 라는 이유로 과반 이상이 브렉시트를 원했으니까요. 이렇듯 국민정서가 원한다 라는 이유로 정책을 만드는건 문제가 생기기 충분하기에 배제하고 대화를 해야합니다.

개인과 국가는 다릅니다. 개인으로선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싫고 이유도 없죠.그러나 국가에 입장에서는 범죄자역시 자국의 국민이기에 멋대로 존중을 안할수가 없다는겁니다. 그 어떤 현행범조차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가 있듯이요.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인간은 교화가 안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럼 만약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 현재 감형사유인 사람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그냥 사형이 답입니까? 아니면 정신병에서 격리후 치료가 답입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사람 수십을 죽이고 강간해야만하는 병이라면 사형이 옳습니다

사회에서 제거되는게 국가질서에 유지를 위한것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죠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엇나가는것도 정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후회할수 있죠

사람을 때리고 후회할수 있죠

사람 죽이고 후회할수 있죠

그런데 사람 열명쯤 죽인 인간이면 열명째 죽일때 그 살인을 후회한다고 보십니까?

똑같은 살인도 우발적이면 징역 11년 이하가 보통이고 고의,계획적 살인은 그보다 더 나오죠

무엇보다 묻고싶네요

감형,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범죄자를 강옥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것은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건 교화에 실패한 사례죠. 오히려 무기징역의 경우는 모범수라는 제도를 통해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교화가 가능하다라고 증명을 하고있는 셈이구요

징역받고 나와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유영철 강호순이 지금 형무소에서 무슨짓거릴 하고사는지는 알고계신가요?

인간을 너무 러프하게 보시는거같은데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더러운사람 많아요 인간의 반성이라는것 자체도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은 범죄자에게 최대한 차갑고 냉정하게 피해자에게 가능한 따뜻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교화가 아예 불가능하다면 모를까 성공사례가 엄연히 존재한다면 그 성공을 높이기 위해 행동하는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반성은 누구나 할수있게 하는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말씀하시는걸 들어보면 교화주의보단 아예 엄벌주의를 지향하시는것 같은데 엄벌주의쪽에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알고계시죠?

그리고 조금 반박이 늦었는데 국제인권센터의 팀장이 말하길 범죄자를 사형해도 심리적안정은 잠시뿐 근본적 해결은 안되는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피해자에게 안정을 준다 라는 주장도 틀렸다고 생각되네요.

실패사례를 보면서 재범방지를 하는게 우선아닌가요? 교화 성공의 긍정적 사례가 아니라 실패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게 더 중요한거 아닌지 게다가 인용하는게 국제인권센터..... 일시적이라는 근거부터 가져오시는게 옳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식적으로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 시체앞에서 강간 당한 사람이 그 가해자가 죽어서 가져오는 심리가 일시적이지는 않을텐데요

엄벌주의자가 맞기도 하고 그 부작용도 대부분 공감은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반성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물도 아니구요 오히려 모든 동물 기준으로 추하고 무서운 동물인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발생률은 오히려 교화주의보다 엄벌주의에서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화주의는 분명히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제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교화의 성공률과 재범방지의 실패율을 낮추는것은 결국 같은말이죠.

또한 어떤 제도를 만들거라면 특히 그 제도가 사람의 목숨이 걸린일이라면 상식적인것이 아닌 검증된것을 가져오는게 맞습니다. 즉 심리적으로 영구적인 안정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사형제 찬성에서 들고오는것이 맞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시적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죽여서 안정을 얻었다한들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이익은 전혀없고 범죄를 당한 사실은 전혀 달라진게 없으니까요.

그쪽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님 자유이나 감정으로 제도를 만드는건 반대입니다. 어떠한 제도를 만들거면 '그것이 실제로 좋은 영향력을 줄것인가'만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범발생률또한 교화나 엄벌이나 큰의미나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범죄는 보통 저지를 인간이 저질러요

절도범을 사형시켜도 절도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절도범을 교육시켜도 절도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범죄율이라는것은 각각의 사회에 따른 차이가 나는거지 각각 구성된 사회마다의 범죄율은 거의 일정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경찰의 주업무도 범죄의 예방인거죠

범죄자는 어떻게 처리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편이 더 이득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사형수 살려두는데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세금 1인당 연간 2200만원씩 들여가며 죽을때까지 먹이고 재우는동안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찾아가고 죽은 시체도 어차피 국가에서 처리해야합니다 장기기증조차도 못받아요 게다가 교화주의를 내세우시는것은 교도소환경도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실텐데 피해자들이 발뻗고 자는 세상은 꿈꾸기 힘들겠네요

죽음으로써 갚아야 하는 죄도 있는겁니다

이승에서 죄를 지은것은 이승에서 해결하는겁니다

남의 인권을 짓밟았으면 자신의 인권도 존중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인간이면 해야하는거고 그것이 반성입니다 권리 내세우며 변호사를 운운하는것이 아니라

흉악범 사형이 안된다면 저는 최소한 인권말소형이라도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범률 차이가 안난다뇨? 2020년 기준 한국의 재범률이 25%정도고 미국의 재범률이 64%에요. 이 기준은 출소 이후 재복역률이니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통계인거죠.

교화에 성공한 경우 다시 국가의 일꾼으로 복귀가 가능하니 그것만으로도 이득인 셈이죠.

어쩌다보니 약간 엄벌주의vs교화주의로 주제이탈이 된것같아 다시 돌아오자면 사형제도 자체가 교화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갑자기 엄벌주의로 바꾸기에도 무리가 있죠.

계속 뭘 착각하는데 범죄자에 대한 인식은 저도 님과 같아요. 극혐입니다. 사지를 찢어도 모자르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개인과 국가는 다릅니다. 개인이 보는 시선대로 국가가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당장 민식이법만 해도 민식이법 발안했을때 찬성비율이 높았고 재정되자마자 온갖 문제 다 터졌죠. 그래서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된단겁니다. 국가가 사형제를 실시할거라면 그 근거로는 사형제가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사형을 시키는게 교화를 시키는것과 비교해 어느정도의 이익이 있다. 이런것들을 근거로 삼아야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위에서 직접 언급하셨듯 범죄율 감소엔 전혀 영향이 없으며 금전적 면에선 정확한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교화된 인간이 무슨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를들어 로다주도 마약했다가 아이언맨찍고 크게 성공했듯이요.

사형은 감정으로 나온 법이 아닙니다 뭔가 착각하시나본데 전세계 역사에서 가장 유래깊고 전통이 오래된 법이 사형입니다

사람하나 죽이는게 작은일처럼 취급하는게 아니죠

다만 저 흉악범이 죽인 피해자보다 살아있는 흉악범이 가치가 있나

이게 역사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졌던 근본입니다

흉악범이니 피해자들이라고 해야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없습니다

교화를 받을 자격조차도 없어보이는데요

흉악범이 세상에 무슨 권리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있다고 자기 인권을 들먹입니까? 살아있으니 그 자체로 가치 있는게 아닙니다. 죽는게 더 사회에 가치있는 인간도 있는겁니다

복수의 사람을 죽인 흉악범정도의 가치는 사회통념상으로도 피해자의 어느정도 안식에 기여할수있다면 사는것보다 죽는게 낫습니다

역사얘기 꺼내는데 결국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시점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이득이 되질 않는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이 많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애초에 과거는 사람목숨이 파리목숨이던 시절이었으니 과거를 비교하는것도 좀 그렇고 비교를 할거면 인권이란 개념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현재를 비교하는것이 맞습니다.

가치가 없다/교화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라는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법엔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되죠.

그리고 사회통념조차 절대적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일부 중동국가에선 명예살인이 사회통념이었는데 이게 죽을 사람이 죽은거라고 주장할수있습니까?

누차 말하듯 제 개인적 관점은 님과 동일합니다. 범죄자들 죽여버리면 좋죠 편하고. 근데 국가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은 다르단거죠. 왜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를 점차 감소하는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세계가 한다고 따를 필요가 없고 인권의 가치는 말했듯 그 국가의 사회적 합의가 결정합니다 결국 법이라는거죠 폐지를 주장하시는데 한국 헌재에선 위헌이 났구요 그게 한국의 사회적 합의 입니다

이것때문에 나라가 세계적 추세라는것에 못따르고있는것도 아니고 따를 필요도 없구요

선진국이란것에 기준또한 되지않습니다

법무부장관들이 직무유기를 24년째 하고있네요

정리하자면 한국 사법부에서 유영철,강호순등 60여명에 대해 인권을 존중할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결한겁니다 제 주관이 아니구요

인권이란 가치가 그 국가의 사회적 합의만 필요하면 뭐하러 다른국가에서 중국이나 북한에 인권문제로 개입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세계를 언급한건 왜 다른국가들은 사형제를 없애려고 하는걸까를 생각해보란겁니다. 사형제가 있는게 더 좋았다면 굳이 멀쩡히 있던 사형제를 전세계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이유가 없죠. 님이 직접 언급했잖아요 전세계적으로 사형제 찬성비율이 높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점차 사형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는겁니다.

인권단체의 활동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 딜레마의 선에 봉착한게 현재구요 추세라 하지만 그 곡선은 이미 굉장히 완만해져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개입이 아니라 외교적인 외부압박정도고 그것에 사형제 유무는 포함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제문제 하나로 중국한텐 손도 못댔죠

대게 인권적인 접근은 극빈층의 어려운삶에 나서지않는 정책들을 비판하는선입니다

미국,일본한테 사형문제로 접근하는 나라 봤습니까? 우리나라도 인권단체들이 해외에서 와서 활동하는게 있을뿐 외교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인권향상인것은 바람직하지만 사형은 인권 문제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오히려 인권이 향상될수록 살인에 대한 형벌이 엄해지는게 맞겠죠

가치관측에선 서로 절대 안굽힐것같으니 다른쪽으로 주제접근을 하겠습니다. 사형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오판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겁니까? 단 한건이라도 오판이 발생하는 순간 사형제는 그저 합법적 살인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미국에서조차 오판은 8명중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하고요. 만약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어쩔수없다 라는 가치관이면 더이상의 토론은 안하겠습니다.

아뇨 그럴리가요 오판가능성 배제할수 없죠

다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최근 사형수들을 봐도 자신이 범인이라는 모든증거물과 자백을 가져야만 사형선고를 합니다 특히 흉악범들이 그렇구요

가장 최근 군사법원제외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게 대구대 살인사건인데 이례적이게도 두명살인에 한명 강간입니다

이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은 이유는 증거는 완벽하게 존재하고 자신이 처음에 사형판결 받을리 없다고 생각해 반성문 한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심에서 사형선고받은후 6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항소는 모조리 기각당해서 사형수가 된거죠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않는 와중에도 사형이 있는 국가중 사형선고가 가장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처럼 한명 죽인것으론 절대 사형판결이 나지않습니다 수사방식도 지금이 2000년대 초반이랑은 비교가 되지않구요

오판가능성을 얘기하는건 광우병 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네요

가능성이 매우 낮은건 당연히 압니다. 허나 단 1건도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라곤 절대 장담할 수 없으며 그 1건은 누군가에겐 전부입니다. 로또의 확률이 800만분의 1이어도 될놈은 되듯 아무리 낮은 확률도 사람목숨이 걸렸다면 0이 아니면 의미없는 확률입니다. 그 예로 한국보다 4배나 무죄율이 낮게 나오는 일본(검사가 확실한것만 기소를 하기 때문,그래봤자 둘다 매우 낮은편이긴 함)에서조차 오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사형제를 통해 범죄율감소같은 의미있는 이유에 의한 희생도 아닌 흉악범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라는 주장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죠.

광우병으로 해당될 선동이면 정치검찰이 증거위조하면 어떡하냐? 라는 질문이였으면 모를까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광우병과 비교하는건 어불성설 아닐까 싶습니다.

오판의 가능성은 김진태가 펜앤마이크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사형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게 있습니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그냥 없는겁니다 현재 사형수들은 cctv수준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사형판결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정도로 시행이 안된다면 사실상 흉악범을 처벌하기 어려운것 아닌가요? 100%확증을 구하는게 쉬운일도 아닌데 그정도임에도 사려서 어쩌다 한두명을 처벌하는거면 흉악범은 처벌해야한단 이유에도 큰 효과가 없고 피해자의 심신안정도 큰 효과가 없을텐데요?

100퍼센트 확증을 구한다면 사형시켜도 된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50명 가까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작은 안정을 선사할수만 있어도

유영철 강호순의 죽음이 사는것보다 더 가치있을듯 합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계속 말했듯 저도 개인으로선 범죄자 죽이는거 좋아한다니까요? 다 대비가 된다면 동의 못할건 없죠.

그러나 저건 어디까지나 오판의 확률이 없다는것에서만 양보했을뿐 국가가 개인을 죽일 권한을 가지는것엔 여전히 비동의 합니다.

누차말했듯 사형제가 피해자에게 안정을 준단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 제정엔 상식이 아닌 검증된 자료가 필요하다고도 말했고요.

또 이런저런거 다 감안해서 사형제를 시행한다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범죄의 질이 뭐가 더 나쁜가라는 가치관은 계속 변하기 마련인데 과거의 기준으로만 사형제를 계속 시행할 수 있진 않을겁니다. 예를들어 조두순같은 범죄자면 누구나 사형에 동의할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50명에게 10억씩 사기를 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거죠? 범죄의 질 로만 따지면 사기<살인이나 과연 이 사기꾼이 조두순보다 못하다고 딱잘라 말할수 있나요? 어떠한 범죄자는 죽어야하고 어떠한 범죄자는 갱생의 여지가 있다 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생각인가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건 용납이 안되는데 왜 국민이 국민생명을 몇번씩이나 앗아가놓고도 살아가는건 용납이 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구요

법제정에 상식이 들어가야하는게 당연하죠 그래서 묻는데 헌법재판소 사형폐지 기각 선고문 읽어보셨는지요

우리나라 헌법도 충분히 그런부분을 고려하고있고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민식이법같은 국회에서 제정하는법과 헌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처럼 떼법으로 만든게 아니구요

사형에 대한 그 기준은 사법부가 판단 하는거구요

50명에게 10억씩을 사기 친 인간이면 배상여부에따라 판결이 달라지겠죠 사형을 안받더라도 민사소송들어가면 얄짤 없습니다

검찰에 양형 기준표가 있듯 법원도 판결에대한 기준이 다 있어요

지금 님의 사형제 찬성원인은 철저하게 피해자 심신안정 및 보복행위가 근거입니다. 그럼 보복행위는 둘째치더라도 피해자가 안정을 취한단 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지 이 부분을 상식으로 퉁쳐버리는건 뇌피셜로 법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또 반대의견으로 범죄자를 처벌한건 한순간의 만족이지 피해자에게 있어선 뭐하나 달라진게 없다. 그러니 안정은 잠시고 이후는 괴로운 시간을 보낼것이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원인 좀 없앴다고 사라지는게 아니니까요. 따라서 이 부분은 검증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사형제를 원하는거니까요.

그리고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것은 반대하면서 범죄자를 살려두는거에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론 갱생의 여지가 있다 두번째는 니가 나쁜짓을 했으니 너도 당해라 라는 논리를 싫어하니까입니다. 누가 누굴 죽일 권리는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세번째로는 과거에는 범죄의 원인을 온전히 개인이라고 주장했었으나 최근에는 환경에 중점을 두는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죠. 쉽게말해 온전히 개인에게만 범죄의 원인이 있는것이 아닌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이론인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떳떳하게 사형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도 생각됩니다.

첫번째로 사회질서 확립에 국가가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하고 사형은 그 상징입니다. 여적죄는 유죄판결이 나면 다른 판결없이 오직 사형만 처분받습니다 그게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의 의지입니다.

두번째로 피해자가 만족하는 판결이다. 이건 실제 피해자들,유족들이 사형집행을 바라는 인터뷰를 수차례나 했었죠 본인들이 바라고있는데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한지 의문스럽네요

세번째로 보복행위가 근거라 하셨는데 보복행위는 피해자 입장이고 국가입장에선 사회질서 확립입니다.

사형을 반대하시는

첫번째

갱상의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 20명 살인, 강간, 폭행을 저지르고 갱생의 여지가 있으면 살려두고 모범수로 성실하게 징역하면 사회에 풀어줘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

이환안환이 맘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기엔 흉악범들이 저지른 행위는 본인 목숨하나 끊는걸로도 사실 약합니다

사형이 현행 헌법상 가장 강한 징벌이기때문에 집행하는거죠 삼족을 멸해야 아마 이환안환이 맞아떨어지지않습니까?

세번째

환경의 문제는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논지인데

세상에 환경영향 안받고 사는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법이 있고 이 테두리안을 지켜야하는게 일반 국민의 상식이며 이들이 그렇게 살수있도록 교육까지 의무로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환경 주변환경을 탓하는건 책임전가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은건 유전적 환경 뿐이겠네요 부모가 못나고 잘못된 인성을 가진걸 물려받아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야말로 사회에서 완전 격리가 필요한 괴물 아닐까요

갱생을 했는데 죽이겠다는건 오히려 문제있는 행위 아닌가요? 길을 벗어난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데 사형으로 처벌하는건 문제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연좌제를 언급하신건 명백히 선넘은 행위고요. 애초에 인권을 중요시 하기에 인권을 빼앗은 자를 처벌하는건데 그 대상의 인권을 무시하는건 내로남불적인 속성이 강합니다.

세번째의 경우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라는 사람과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의 경우 그 시작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가정폭력에 연류된 경우가 많으나 현재 한국은 아동학대류에 미비한 대처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대응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하는데 넌 왜 못하냐? 라는 뉘앙스의 발언은 환경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발언으로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특히 마지막발언에 부모가 못나서 잘못된 인성을 받았으니 사회에서 배척해야한단 발언은 뇌절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갱생을 시키기위해 노력해도 모자란 사람들이죠.

또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교화에 성공시키는측이 사회질서 확립엔 더욱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재범률 자체가 교화주의인 한국은 25% 엄벌주의인 미국은 60%이상으로 훨씬 사회질서 확립엔 효과적이며 더욱이 범죄를 예방하는것엔 사형제같은 처벌이 아닌 cctv같은 예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오해를 하셨는데 사형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아닌 사형이후 피해자의 심신안정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는가를 가져와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질서 확립으로 사형한단 논리가 독재자들이 많이 쓰는 논리라 썩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틀렸다는 논리가 아니라 악용의 여지가 있는 논리라는뜻이며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니 이 부분은 굳이 태클 안걸으셔도 됩니다.

사람 20명죽인 인간을 갱생했으니 사회에 풀어도 상관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상적이지도 않고 무기징역의 취지에도 맞지않은데요

연좌제를 언급한게 아니죠 흉악범의 사형이 이안환안의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것이구요 남들의 인권을 수차례나 짓밟았다면 본인의 인권도 무참하게 짓밟히는게 과한 형벌이 아니라는겁니다. 사람 수십명 죽이고 자기목숨하나로 처리되는거면 오히려 저렴하죠?

기본적으로 타고난것은 고칠수 있는게 아닙니다 유전으로 장애를 얻은것을 고칠수 없듯이요 장애라면 국가가 도와줘야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살수있도록 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배제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날때부터 사이코패스를 교육한답시고 다른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강간당하는데 붙잡아두지 않는게 옳습니까?

재범율이 중요한게 기본적으로 아니고 미국 평균재범율은 40퍼센트 내외입니다 무슨통계를 보고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디트로이트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같은곳 아닌가 싶네요

중요한건 흉악범을 사형시키느냐 평생 감옥에 썩히든가 반성하는게 보이면 풀어주자 아닙니까?

정말 유영철이 성실한 옥 생활을 한다고해서 사회에 나돌아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데 지속적인 심신안정의 증거를 대라는게 웃기지 않나요 흉악범이 죽어도 맘편하지 않을테니 피해자가 원해도 죽이면 안된다? 사형후 피해자중에 후회한다는 사례와 통계를 가져오시는게 나을거같은데요

유영철,강호순이 죽어야 안도감을 느끼는게 피해자를 빼고도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사형제의 여론이구요

독재자의 논리인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사회의 독소를 제거하는것이 사회질서의 확립이라는겁니다

저는 사실 사형보단 인권말소해서 발가벗긴채 광화문광장에 던져놓고 군중들한테 돌팔매질 당하다 죽어도 아무도 처벌안받도록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하니까 사형을 찬성합니다

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화주의란것 자체가 사람이 고쳐질때까지 격리시키고 고쳐지면 사회로 돌려놓으려는걸 목적으로 둡니다. 대륙법들의 핵심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무기징역의 취지랑 다를것도 없습니다. 갱생이 안되면 감옥에서 썩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타고난건 못고친다고 하는데 못고치니 죽이자 라는건 완전한 생명경시죠. 무기징역이란 말 그대로 안되면 어쩔수없이 격리 시키겠지만 시도도 안해보고 이건 안된다 죽이자 이래버리는건 그냥 생명경시입니다.

또 피해자가 원하니 죽여라가 마녀재판이나 인민재판이랑 다른게 뭡니까? 세계 어느 국가가 사형을 피해자가 원하면 해요ㅋㅋㅋ

그리고 계속 오해하는데 피해자가 흉악범을 사형을 시키면 거기서 잠시는 안정이 오겠죠. 근데 피해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옵니까? 본인이 강간당했다면 그 기억이 사라지나요? 전혀 달라지는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계속 공허함을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심신안정이 목표라면 지속적 케어가 낫다고 주장하는거에요.

사회질서의 확립에 집착하시는데 독소를 제거하는건 교화주의도 마찬가지행위입니다. 비유하자면 몸에 암이 있을때 그 암을 잘라낼거냐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릴거냐의 차이죠.

그리고 툭까놓고 사회질서확립이란게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한것도 당시 독일 혹은 유럽에선 사회질서확립이었고 북한에서 김씨일가가 지들 찬양안하면 죽여버리는것도 사회질서확립이에요. 사회질서확립이란거 별거없습니다.

사람 20명을 죽인거면 테러범입니다

빈라덴이라구요 빈라덴도 반성하면 살려서 내보내줍니까?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선천적 성격문제로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다닌다면 존재자체가 사회질서를 흐리는 분탕종자입니다

생명경시요? 생명을 중시해서 가축을 길러다 죽여서 먹습니까? 사람과 동물은 다르나요? 사람도 동물입니다. 그것도 가장 똑똑하고 생태계 정상에 군림하는 동물요

포경을 하는데 사람 목숨이 무슨근거로 고래보다 가치 있습니까? 무슨근거로 코끼리보다 가치 있습니까?

그리고 암세포는 제거하지 정상세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유 적절하시네요

빗겨간 상처는 꿰매도 암세포는 제거하는수밖에 없죠 항암치료도 수술도 모두 암세포제거와 확산방지가 목적입니다

나치 히틀러, 북한을 비유로 드시는데 여기는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사회구요 그쪽이랑은 궤가 다릅니다 독재의 사회질서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사회질서는 다르죠 인권을 소중하게 존중한다면 소중한 인권을 짓밟은 죄를 달게 받게 하는게 맞습니다

암세포비유는 둘다 가능한 경우를 예로 든거죠. 잘라내는것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게 가능하다는 전제인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과 동물은 다르죠. 생물학적으로만 동물로 분류될뿐 인간과 동물을 동일선상에 두실거면 지금 님이 말하는 사형제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데요? 사람목숨이 귀하니 사람목숨을 빼앗는게 나쁜 행위다 라고 주장하는거잖아요. 동물과 사람의 목숨이 똑같으면 도축업자도 사형이겠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났으니 배척하잔건 비동의 하구요. 그럴거면 교육이라는건 아예 의미가 없단 뜻인데 아니잖아요. 뇌가 맛탱이가 갔다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는게 맞지 원래그런놈이다 하고 죽여버리는건 국가가 국민을 버리겠단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벌을 주는거에 비동의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방식이 사형인거에 비동의 하는거죠.

민주주의에선 사회질서란 명목으로 문제가 안생길것 같나요?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깝치고 다니는것도 명분은 사회질서에요 남녀평등이라는.

사람목숨이 소중하니까 그 목숨을 유린하고 짓밟은 사람을 엄단하는거 아닙니까 사람 목숨이 안 소중해야 그 목숨을 능멸해도 엄단하지않고 내버려두는거겠죠 인권이 소중하니까 소중한 만큼 그것을 짓밟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정신이상자로 병원 치료받는건 당연한거지만 법의 테두리라는 한계선이란게 있습니다

만인에 평등해야하는 법이 부족한사람에게 배려는 있어도 테두리 밖의 행위를 용인하는것이 아닙니다

인권이 소중한만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암세포는 제거를 해야하는겁니다 그게 사회의 질서구요

페미니스트의 활동은 여성 우월주의와 여성의 일방적 피해를 주장하는것에 그 문제가 있고 그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죠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죽이고 강간하는것이 아니라 사형의 해당이 안될 뿐입니다

몸속의 암세포도 몸에 사는 소중한 일부니까 지켜줘야해서 고쳐질때까지 치료법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제거가 되지않으면 몸속에서 퍼져나가다가 사람은 죽을 뿐이죠

다른 장기를 해치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전에 제거하는게 현재의 수술방법입니다

생각하시는게 유승민이랑 상당히 비슷하시네요 믿고 지켜보고 가르치면 나아질거라는 머릿속이 꽃밭에 가있는 이상적인 생각으론 절대 세상이 나아지지않습니다.

인간은 다양하고 개성적이며 서로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죠 존중의 대상이지만 언제나 그 범위는 법과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허락되는 선이어야 합니다

인권이 소중한데

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간한 인간의 인권이 소중해서 죽은사람은 이미 죽었고 산사람은 정신머리를 고쳐서라도 살아야한다는게 맞는지 의문스럽네요

오히려 사형도 흉악범의 범죄정도에 비하면 약하다고 봅니다

네 뭐 유승민 지지자니 생각이 비슷하겠죠.이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보복으로는 뭐가 나아졌습니까? 안되니까 바꾸는 추세인거잖아요. 인권이 소중하니 산 사람은 정신머리를 고치는게 맞는거 맞아요. 그 흉악범을 죽이면 피해자들이 살아나나요? 인생이 달라집니까? 전혀 안달라져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발전은 이상적인 생각으로 인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 비유중에 점점 퍼질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사형제를 시행 안한 이후로 흉악범죄가 늘었던가요?

그리고 지금 페미니스트는 오히려 사회질서쪽이에요. 그쪽 집단에 맞춰서 법 개정되는거 보면 모르세요? 민주주의의 사회질서는 그냥 머릿수싸움이에요. 특별히 우월하거나 한게 아니라. 암세포에 비유하면 페미니스트라는 암이 온몸에 퍼져 정상세포가 비정상취급을 받는 중인게 지금 한국의 사회질서에요. 그만큼 사회질서란것도 결국 특별한게 없단거에요. 민주주의여도 어긋나면 어긋납니다. 그게 한명에 의해 어긋나냐 단체에 의해 어긋나냐의 차이일뿐.

이상주의자들이 만든게 아니고 이상주의자들을 현실주의자들이 중재해가며 만든사회입니다

유승민은 정책은 현실주의에 가깝죠 인간에 대한 생각이 이상주의라 그렇게 실패했을 뿐이구요

그럼 그 흉악범이 정신머리 뜯어고쳐져서 살아가면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과 명예가 돌아오나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겁니까?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까?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립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권리를 앗아갔으면 죽어서 장기기증이라도 해야 일부나마 죗값을 치르는 길입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사형도 사실 부족합니다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짓밟은 댓가를 모두가 보는앞에서 치루는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죽은 사람의 생명들을 흉악범의 생명권보다 못하다 보는 시선은 정말 정도를 넘어선것으로 보이네요

세상엔 무엇을 내놓아도 돌이킬수 없는 잘못이 있는겁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리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구요

단순히 머릿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견해라면 찬성여론이 더높은 사형제에 동의하시는게 옳지않나요?

그게 아니니까 반대하시잖아요?

님 주장대로여도 사람을 죽였으니 교화시켜서 사회에서 타인을 위해 살게 하는게 그냥 죽이는것보다 좋은거 아닌가요? 피해자의 생명 당연히 소중하나 타인의 인권을 빼앗았기에 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다는건 국가가 개인보다 우위에 있다는거죠. 국가는 개인보다 우위에 있지 않기에 개인의 인권을 국가가 빼앗을수없는거고요.

세상엔 무엇을 내놓아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있죠. 근데 돌이킬 수 없으니 너도 죽어라 이게 뭡니까?

뭔가를 오해하시는데 피해자의 생명<범죄자의 생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범죄자의 생명인겁니다. 그러니 범죄자가 피해자를 해치는게 잘못된 행위니 같은 행위를 범죄자에게 하면 안된다는거고요.

님의 논점은 저번부터 계속 사회질서유지와 범죄자에 대한 보복 및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근거로 하는데 저도 여기에 계속 말하듯 사회질서유지는 교화주의도 가능하며 사형제도는 사회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고 피해자의 심신안정엔 지속적인 케어가 더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가 이상주의를 중재하며 발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실주의적으로 사형을 해서 명확하게 이런부분이 이득이다 라는걸 제시하셔야지 추상적인 부분을 언급하시는건 님또한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네요. 과거 사형제의 근거는 "범죄율이 감소할것이다"였으나 이는 명확하게 틀린 근거가 된 시점에서 사형제가 가져올 명확한 이득은 무엇입니까?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입니다 당연히 개인보다 상위의 개념이구요 그것이 법입니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어지르는 불량종자를 배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돌이킬수 없으니 죽음으로 장기기증으로 갚으란겁니다 흉악범이 회개할수있는 방법이죠 장기기증은 개인의 자유이나 하는사람이 꽤 되는것으로 알구요

죽기전에 종교에 귀의하는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자신들도 아는겁니다 자신의 죄가 죽어야만 사회에서 용서가 된다는것을

피해자의 생명=가해자의 생명 동의하지않고

피해자의 인권=가해자의 인권 동의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앞으로 살아 갈수 있었던 삶 > 가해자가 감옥에서 살아가야할 삶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생명은 평등하지만

사람 인생은 평등하지않습니다

날때부터 다르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것이니까요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잘못된 인생을 산 죄값은 법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지정한 대로 하는것이 옳습니다

사형이 이득인 부분 많죠

추상적으로는 국민적 지지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국가재정의 절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바라고있고 지속적인 케어는 국가에서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주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자체로 넘어갈일이 되겠구요

흉악범이 먹고 마시는 공기,음식,물 부터 배설하는것들, 입는것들 모든게 손해입니다

사람 생명 소중하죠 근데 흉악범 생명이 소중한가?

남의돈 훔치며 먹고산 사기꾼의 돈은 소중합니까?

탈세범의 돈은 소중합니까?

근데 왜 국가가 환수합니까?

교화주의도 음주운전자나 절도범한테나 하는것이지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사람에게 해당될 소리는 아닐겁니다

기본적으로 강호순 유영철에게 국민세금 매년 2200만원씩 써야할 가치가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집합체라는건 동의하나 그렇기에 상위의 존재라는건 비동의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상위의 존재였으면 시위라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죠.

국가는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를 배제할 권리가 있으나 사회의 구성원을 지켜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가치관적인 부분은 개인의 자유이니 굳이 터치 안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의 절약이 있다고 하는데 위에서 미국의 재범률이 40%라고 하셨죠? 설령 그렇다한들 한국의 재범률이 20%남짓이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는 여전히 교화주의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국가재정은 낭비가 아닌셈이죠. 재범률을 명백히 낮추고 있으니까요.

또 누군가는 교화의 기회를 얻는데 누군가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법에서 차별은 존재해선 안되니까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무슨 절대선인양 주장하시는데 민식이법이 엄벌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구요. 추상적으로 국민들이 원했고 현실적으로 학교앞에서 운전자들이 조심운전을 하게 됐으며 피해자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옳았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인정하셨네요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다고. 그럼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나쁜행위니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목숨을 빼앗는것도 나쁜행위죠.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게 잘못된 행위이면 처벌은 올바른 방식을 찾아야죠. 흉악범은 사형도 모자르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복주의로 하실거면 방화범은 방화형을 하고 상해범은 상해를 가할겁니까? 그런 법은 고대 함무라비시대에나 적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에 가치가 있다 없다는 그 누구도 해서는 안될짓입니다. 살인범이 같은 논리로 저놈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놈이다! 라고 주장하고 국민적 정서가 그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살인을 해도 되는겁니까?

사형이 바로 사회 구성원에 위해를 가하는것을 배제하여 지켜내는 역할을 하지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니 법이 국민을 통제하고 지켜주는 상위의 개념으로 그것을 국가가 집행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 다양한 민족이 모여사는 갈등의 극치입니다 그러니 할렘가 같은곳에 범죄가 끊이지 않고 풀려난 범죄자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니 재범율이 높은거구요 보시면 재범 대부분이 할렘가의 흑인입니다

이것은 문화,생활권의 차이지 재범율이 엄벌주의와 교화주의의 재범률과는 무관합니다

미국의 재범률 평균을 올리는 높은 지역들의 분포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미국이라고 교도소 내에서 교육과정,상담과정이 없는것이 아니구요

교육을 위주로 교화하는 독일 청소년 재범율은 70퍼센트에 달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 하실건지?

우리나라가 재범율이 낮은편인것이지 엄벌,교화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별 재범율은 천차만별입니다

엄벌주의 교화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출소후 환경이 더욱 중요한겁니다 범죄자 출소후 취직자리까지 알아봐주는 소리 하지마시구요

민식이 법은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당신처럼 생명 존중한답시는 인간들의 등쌀에 애가 죽은것을 볼모로 보수정당까지 협박하며 합의로 이끌어진 악법이구요 상식적인 국민들이 반대 많이 해도 죽은 사람 불쌍하다고 억지로 만들어진 법이죠

민식이법은 엄벌주의가 아니라 그냥 악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전체를 운전자에게 책임전가 한다는 법이 사형과 무슨관계가 있으며 무슨 엄벌주의 인지요?

그리고 마지막문단에 대한 대답인데 살인범이 저놈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죽였다라....이게 무슨 멍청한 소리인지 전혀 납득이 안되네요 개인의 행위와 사법의 집행을 비교하시는겁니까?

독일의 경우 오히려 처벌로는 재범률이 통제가 안되니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이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뇨?민식이법 만들때 국민들이 반대했는데 그냥 밀어붙인겁니까? 좋다고 동의해놓고 문제생기니 탓한겁니다. 그리고 말 곱게하세요. 사형제도 찬성하는 님보고 제가 피해자 위한답시고 국가로 보복이나 하려는 사람들이라 칭하면 기분 좋으십니까?

그리고 법을 만들때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게 아닌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인거면 여론의 힘이 있었다는거에요. 에초에 본인이 동의하면 국민적 합의고 동의안했으면 밀어붙인겁니까? 그건 아니죠. 위법행위로 만들어진게 아닌 법은 다 사회질서에요. 그래서 사회질서가 항상 올바른게 아닌거구요.

취직자린 비꼴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이후의 변화는 본인의 노력이죠. 물론 국가는 그 범죄자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하는건 당연한거고요.

민식이법을 꺼내든건 사회질서가 항상 올바른건 아니라는 예시일뿐이고 엄벌주의라는 사상자체가 범죄자에게 관용없이 처벌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 민식이법은 엄벌주의가 맞죠.

그리고 당신의 사형제도 찬성의 논지인 위험분자 배제, 피해자의 안정 이 정도는 사형제가 아니라 종신형으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수있으며 피해자의 안정은 누차말하듯 지속적인 케어가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왜 사형제를 시행해야 하나요?

민식이법은 국민적합의가 아니라 죽은 아이와 부모만을 조명하며 억울한 운전자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언론의 여론호도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눈치본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소년범죄자들 교도소에 넣고 좋은환경에서 상담과 교육을 병행한 결과가 재범율 70퍼센트입니까?

어디에 제 말이 험했나요 멍청한소리라 해서 험하다 하신건지? 개인의 행위와 사법의 집행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게 멍청한게 아니면 무엇인지요

그리고 민식이법은 입법취지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이지 사실상 운전자에게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전가하는 잘못된 악법이라고 말씀드렸을텐데요 엄벌주의와는 관련이 없는겁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위반,안전수칙 미준수등으로 운전자 책임 사고가 발생했을때 엄벌하는것은 동의하는바 이구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케어가 사형보다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구요 종신형을 복역함으로써 지속적인 국세의 지출에 대해선 말이 없으시네요 1인당 연간 2200만원은 작은돈이신가봐요? 유영철의 사례를 보면 알듯 일부 사형수는 교도소 내에서 조차도 배제해야할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인권이 소중해지면 소중해질수록 흉악범 사형의 당위성만 커져가는겁니다

발가벗겨서 광장에 내던져져 맞아죽어도 시원찮은 것을 목매달고 죽게해주는것에 감사해야하는게 사형수고요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114540

이 기사 읽어보세요 독일이 재범률이 70%가 되니 처벌의 강도를 높이려했나 교화를 선택했나. 전문가보다 본인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실거면 더이상 할말은 없네요.

https://m.blog.naver.com/polinlove2/220158083602

경찰청 공식블로그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한 결과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5

이건 실제로 범죄피해자들중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직접 말한 이유입니다.

이 두가지를 보면 지속적인 케어는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사형집행은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않는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권을 외치시는데 그럼 사형집행수의 인권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흉악범은 죄가 있으니 죽어도 싸다 칠때 사형집행수는 왜 사람을 죽이며 고통받아야합니까? 사람의 죽음은 멀쩡한 사람이라면 보기만 해도 고통스럽고 ptsd도 쉽게 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 장의사들은 그나마 타인을 돕는다는 위안이라도 있으나 사형집행수는 자신의 손으로 타인을 죽여야하는데 그 사람의 인권은 없는겁니까?

국가의 질서를지키기위한 룰 이며 범죄자는 교화의목적이 아주좋어나 훙악범의경우는 생사여탈귄은 피해자에게 권한에 비중을더주고 합의가없을시 그에합당한 형을받는것이옳을것이며 도망친다면 가정은 젚어두고 수사에 모든역량을집중한다에 중점을두어야하고 이판사판 개판 이라는 가능성을두면 어떤일이든 진행을못함

국가로서 가장바람직한 일이라하면 사형제도가 있다면 그형을받은자는 제도에맞게집행하는게옳은일임

사형제도가없다면 할말이없지만 말이지

생사여탈권을 피해자측에게 주는건 좋게만 보이지만 한편으론 책임전가임. 이미 감정적으로 흥분한 사람에게 선택권을 준다한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판단이 나올 확률이 높음.

이판사판의 경우는 가능성을 줄이는 문제임.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 형량이 과할 경우 이핀사판이 될 확률이 높다는 관점도 꾸준히 제시되고있는만큼 확률을 낮출 노력은 필요하다고 봄.

사형제도가 있다면 시행하는게 옳은일이다 라는 발언은 사형제 찬반에서 찬성하는 주장이므로 옳은 이유를 근거를 들어 말해야지 이게 옳다라고 단언을 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함.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가 나쁘기에 범죄인건데 이걸 국가가 개인에게 시행하는 징역형도 문제인가요?

그 문제때문에 일부 선진국이 수용소를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추세죠 감금이 아니라 교화지역으로 격리시킨 느낌으로 하려고요

요즘한국에 사형수에관련 법원의실수는 사형폐지론자의말장난임

사형구형에 존나보수적이라 1퍼로의 의구심이있어도 사형안때림 고유정도 지가인정햇는데 사형안때림

또한 인간의 목숨을 다른 인간이 빼앗아도 되느냐 하는 철학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물론 본게이 개인적으로는 찬성쪽에 서있지만 그래도 쉽게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봄

인간대 인간으로 보면안댐

사회적 규칙법임 우리는 법의테두리안에 살고 보호받는거임

인간대인간의논리면 법이 소용없고 감성으로 해결하려들면 규칙이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빠짐

임병장 사건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의식과 우울증을 A급병사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보내져서는 안 될 실탄을 다루는 GOP에 가게하고는 정신적 치료 및 지원은 하지도 않은채, 병영 생활 내 따돌림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서는 교화의 시도도 하지 않고서 일단 사형선고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형사유를 잘못 적용한 오판이라고 봐서요

김성수 30년

장대호 무기

고유정 무기

안인득 사형

요거처럼

현재 한국에서 사형은 진짜 보수적임

그러니까 법원의실수는 백퍼로없을거라 믿어라

연간 세금 2,200만원 듭니다. 사형수 한명 먹이고 입히는데. 현재 60명 수감 중이고 30년만 가둬놔도 400억입니다. 유가족 보상금은 1천만원이고요. 일도 안시킵니다. 독방에서 티비보고 책 보고 운동하고 살아요. 그래도 종신형이 옳습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형을 시키면서 쓰는 예산이 더욱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사형 선고 직전까지의 자료수집 과 매우 긴 검증기간 및 그에 들어가는 요소들, 긴 재판기간 등으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을 안 시키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대체형벌은 징벌적 배상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를 통해서 사형수 자신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스스로가 배상을 하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극히 제한되어 내려지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고유정도 사형이 아니에요.

어찌보면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사형 선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거죠.

실제로 유영철 강호순도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을 안 하는 거죠.

글쓴이가 사형 부활이라고 말했을 때는 사형집행을 부활시키는 의미로 받아들여 위처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웃기긴 웃기지만 선고는 그렇더라도 집행에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선고를 내렸으면 집행하는게 옳겠지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먼저

현재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 법에 명시된 대로이죠.

사형은 법적으로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없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 것 또한 법이죠.

또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만이 사회의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형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만 바라보고 찬성하기에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인간의 원초적인 보복 욕구라던지.. 또 미래 흉악범에 대한 본보기 또한 완벽한 논리에 입각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제한되어 내려지는데 그 극소수에 포함될만한 흉악범이 사형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는 거죠.

카뮈의 <단두대에 대한 성찰>의 내용처럼, 더 많은 사형장면을 모두에게 보여주거나, 한사람도 빠짐 없이 모두에게 사형장면을 보여주고 묘사한 것들을 알게하지 않는 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과연 그 또한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사형을 집행할 가치가 있으며

그 것을 통해 그 방법만으로 사회의 정의가 구현 되는가 질문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N은 이미 '96, '96 두차례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욱 효과적인 범죄 예방 수단임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런 범죄자는 죽여버려야한다'라는 보복성 감정을 충족 시키는 것 이외에는 이미 기존 종신형을 통해 사형이 얻는 이점은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누군가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헌법정신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아도 쉬이 생각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YvToFrggSrg 저는 준표형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집행 후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465조1항. 안한다면 직무유기에 법을 어기고 있는겁니다.

 사형수 1인당 1년에 세금 2,200만원 소요됨. 유가족 보상금은 1천만원. 현재 60명 수감 중

사형수는 무기수라 노동 안합니다. 징역형만 노동합니다. 독방에서 티비 보고 운동하고 책 보고 그럽니다.